국민의당 노동개혁, 민생법안이 전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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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를 떠나서 19대 국회는 이상했다. 분리되고 정체성이 상실된 국회였다. 댓글, 막말 국회였다. 20대 총선이 마감됬지만, 여전히 여야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20대 총선 이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19대 임시국회를 열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총선으로 현역 의원 절반이 물갈이된 상황에서 개회 자체가 힘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총선이 치러진 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민주를 향해 19대 임시국회를 열고 민생 법안 처리를 제안했지만 미지수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등 산적해 있는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다음 달 29일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성과를 내고 마무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회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더민주는 민생관련 문제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채, 임시국회가 새누리당의 국면 전환용 카드로 쓰이는 건 아닌지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총선 이전부터 요구해온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4법 등 개혁법을 두고 시각차가 큰 데다, 19대 국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아 의견 조율을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다. 더 나아가 임시국회 개회 자체가 힘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현역 의원 절반 가까이가 물갈이되면서, 낙선자들이 임시국회에 참석할지가 불투명해 보인다. 또 당선 의원들도 총선 뒤 지역구 관리에 공을 들여야 하는 만큼 이들을 국회로 불러들이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또 열린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지 주목되지만, 모를 일이다? 140여일 남은 19대 국회 임기 내 임시회가 열릴 가능성이 제대로 열릴까? 다시 언급하자면, 20대 총선은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이 50%에 달하기 때문에 낙선자들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선된 의원들도 총선 후 지역구 관리에 시간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국회로 불러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기에 더민주의 협조를 끌어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민주는 "민생관련 문제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으로는 20대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의 국면전환용 카드를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여야의 민생법안에 대한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의견조율이 쉽지 않다. 새누리당이 주창하는 민생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요구하는 노동 관련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다. 더민주 등 야당에서는 기존에 쟁점이 됐던 법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될까? 말까? 늘 그렇듯이 그것이 문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