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미국 민주당 대선 최저임금 공약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최임위)는 오늘(7일) 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야 정당은 어떤 공약을 재탄생할까?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노사협상. 관심사가 되었다. 그렇다면 정치권도 가세해 최종 타결까지 진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통상 3개월 동안 협상을 거듭해 6월말이나 7월초 최저임금을 결정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은 4월9일 시작해 12차례 회의를 거쳐 7월 8일에야 타결됐다.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한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가 맞섰다. 결국 8.1% 오른 시간당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는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특히 세계 각 국에서 불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열풍과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공약 등으로 올해 협상의 열기는 더욱 달아오를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10달러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1만7천원)로 인상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각각 연방 최저임금을 12달러와 15달러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영국은 시간당 6.7파운드였던 최저임금을 올해 7.2파운드, 2020년에는 9파운드(1만5천원)까지 올린다. 러시아도 7월부터 최저임금을 20% 가까이 인상한다. 일본은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올려 1천엔(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대 관심사는 인상폭이다. 경영계는 아직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수년 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점을 감안, 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정부 의지가 관건이다. 박근혜 정부는 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 부양을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비교적 우호적인 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3일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0~9,000원 선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숙박비, 식대 등은 최저임금 판단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런 비용도 실제 지급되는 만큼 최저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상여금 등을 계산에 넣게 되면 그만큼 최저임금이 깎이는 꼴이어서 노동계 반발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