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신입생 감소, 향후 2년 동안에 몇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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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 제도와 시스탬은 정상일까? 늘 걱정된다. 고등학교 신입생 수가 향후 2년 동안에만 12만명 이상 급감된다고 한다. 급감된 이유는 무엇일까? 2022년이 되면 고교 신입생이 현재의 7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수가? 고등학생 ‘인구절벽’ 현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교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대책이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어제(3일) 교육부가 통계청이 집계한 초·중학교 재학생 수에 최근 5년간의 진학률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 내년 전국 고등학교 입학생 수는 52만1780명으로 올해 58만4672명에 비해 6만2892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2018년에는 고교 입학생 수가 46만2915명으로 전년에 비해 5만886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는 최근 꾸준히 줄었지만, 2000년 반짝 출산 붐으로 태어난 ‘밀레니엄 베이비’들이 올해 고교에 입학하며 이후 2년간 고교 입학생 감소폭이 12만명 이상으로 부쩍 커졌다. 이후에도 감소 추세는 이어져 오는 2022년에는 고교 신입생 수가 지금의 70% 수준인 42만3625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15학년 기준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일반고 30.8명, 특성화고 27.4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명에 비해 많다. 학생 수 감소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이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선 별다른 전망을 내놓지 않은 채 학급이나 학교 통폐합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계고 위주의 고교 체제도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특성화고의 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 현재 19% 정도인 특성화고 비중을 오는 2022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전체 입학정원이 감소해 별도의 증원이나 증설 없이도 비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입학정원 배분 권한은 시·도교육감이 갖기 때문에 특성화고 입학정원을 유지·증설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에 진학할 대상자가 줄어드는 만큼 정원 감축과 경쟁률 변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4년제와 전문대를 포함해 대학 정원은 55만명 수준이지만 오는 2022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 수가 42만명 선으로 줄어든다. 교육 문제가 문제를 잇고 있다? 복잡성은 더 복잡해지고 학교시스템은 기업화되고 참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