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이사국 모두 찬성, 초강력 북한 제재...

 

 

외신(AP)에 따르면 안보리는 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은 결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을 차단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상정해 15개 이사국이 모두 찬성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정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오늘 안보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오늘 채택된 역사적인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상습적인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도발을 한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앞으로 이번 결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력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도록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수출입 화물 전수 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거래 차단, 자산 동결, 사치품 거래 제한 등 핵무기 개발을 위한 북한의 자금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무기나 광물 등 금지품목 수출입을 봉쇄하기 위해 북한과 유엔 회원국을 육로, 해로, 항로로 오가는 모든 화물을 전수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전까지는 금지품목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조사해왔다. 북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에서 새로운 지점이나 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고, 기존의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고 모든 거래 활동을 강제 종료하도록 만들어 자금 이동을 차단했다. 대북 제재 결의안은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마련했으나, 전날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는 허용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수정 요구로 예외 규정이 들어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북한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것...북한은 위험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삶을 위해 더 나은 길을 가야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어느 때보다 초강력 대북 제재. 과연 한·미·일이 중국의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내는 것이 가중 중요한 관건임에 분명하다. 북한은 과연 어떤 반응을 펼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