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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정의화 직권상정,중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뿐?

by 밥이야기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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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아이러니(?) 시대다. 2일 마지막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주자로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랐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중이던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의장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칠 때만 하더라도 설마 ‘실행’에 옮기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설마가 사람잡을 수 잘 몰랐던 상황. 정 국회의장은 ‘친정’인 새누리당과 청와대에서 테러방지법, 노동5법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법안을 직권상정을 해결하려고 했다. 더민주과 야당은 테러방지법으로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진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퍼졌테러방지법에 따르면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뜻한다. 참 멀고 깊고 많은 정보. 국정원은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근거로 영장이 없어도 계좌 추적은 물론 통신수단 감청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정의정 국회의장이 빚어낸 끝날 수 없는 필링버스터는 중단이 새로운 논쟁은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