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공위성, 벼랑 끝에 선 치후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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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북한 장기 미사일과 로켓 발사, 동시다발적인 전략은 벼랑 끝으로 볼 수 있다. 연합통신을 통해 영국 일간 가디언은 7일(현지시간)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가디언의 시각: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 "1990년대 초반 드러난 북한의 은밀한 핵 프로그램은 이제 핵확산뿐만 아니라 전쟁억지 차원의 문제로 비화했다..북한 엘리트층의 편집증은 핵무기와 이를 멀리 보낼 수 있는 로켓공학 추구라는 증세로 나타나고 있다...평양의 시각에 깔린 논리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면 정권 와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셈..이번 로켓 발사로 북한이 당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핵무기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상의) 방향은 확실히 드러낸다...북한의 목표는 핵 벙커 안에서 전체주의 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이 치러야 할 대가나 주변지역에서 초래될 결과 등 목표를 위해 감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있다". 뿐만아니다. "북한이 이처럼 군비증강을 추구할수록 주변국 역시 거기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과 일본이 현재 그런 방향으로 몰리고 있으며 미국 역시 동맹국들을 충분히 안심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자 분투하고 있다". 가디언 사설을 통해 글다운 글은 분명하다. 한국 분석 대안 전략은 늘 미지수다. 대안은 사드배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핵무장 논의가 나오고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디언은 "북핵 문제를 외교적 합의로 해결할 희망은 핵심 동맹이자 경제 파트너인 중국에 달려 있다..북한의 로켓 발사에 유감을 표명한 중국의 반응이 다루기 어려운 이웃을 제어하려는 시도의 첫걸음이라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시기가 될 것". 그럴다 관건은 중국이다. 박근혜정부는 사드를 떠나서, 중국을 향해 협의다운 협의와 대안을 풀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 같은 위험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 조만간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안보리 15개이사국 전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15개국은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하겠다(adopt expeditiously)". 그렇다면 미국 등이 요구하는 보다 엄격한 조치에 대해 중국이 동의할지는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는 화춘잉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중국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발표한 데 대해 주의하고 있으며 각방(각국)의 반응 역시 주의하고 있다, 북한이 평화로운 목적으로 우주를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최근 북한의 이같은 권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제한을 받고 있다..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실시한 발사 행위에 유감을 표명한다". 아직 중국은 북한을 유감수준으로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튼 북한 대항마는 여전히 장기미사일과 로켓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협박의 끝에 서있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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