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그래 놓고 애들 밥값을 깍아?'

진중권 왈(트윗), "부자 감세로 90조 손실. 그것은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데...인구 4천5백만으로 놓고, 대충 계산하면 국민 1인당 200만 원. 5인 가족이면 1000만원을 부자에게 고스란히 강탈 당한 셈. 그래 놓고 애들 밥값을 깍아?". 그러게. 부자들 섭섭하겠지만, 욕하지는 말라. 사실 강탈은 아니다. 강도짓이다. 부자들 죄없다. 욕하지 말자. 이지경 세상을 만든 것은, 만들어 왔던 것은 일부 몰지각한 부자와 부자의 힘으로 나라를 경영한 위정자들 잘못이다. 법은 있지만 법도 나름. 한국 사회는 여전히 무전유죄, 유전무죄 사회다.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법은 있으나, 법 때문에 억울하게 현실의 벽에 막혀 하소연하는 사람이 흘러 넘친다. 법과 법을 적용하는 주체가 공정하면, 그래도 세상은 조금 나아지겠지만, 여전하다.

착한 부자는 있을까. 있다. 자신이 힘들게 번 돈을 힘들게 삶을 꾸리는 사람을 위해, 돈을 내 놓은 사람도 많다. 문제는 소수 권력이다. 끼리끼리 모여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과연 그 '정체'는 있는걸까? 묻지말까. 다 알기 때문이다. 문제는 알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소수 권력 때문이다. 그들은 항상 '나라가 망한다'.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고 항변하면서 이념의 벽을 친다. 몰상식이다. 자본주의를 폐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조금더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균형잡힌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바램이다.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더 내고, 형편에 맞게 세금의 의무를 하자는데 뭐 잘못인가. 오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외형적으로 민주주의 탈을 쓰고, 투표의 형식으로 서울시민 여론을 묻고 있지만, 속내를 살피면 그렇지 않다. 왜 타협은 없는가. 민주당 일색의 서울시 의회라지만, 그 상황을 뚫고 대화를 지속했다면 지금같은 현실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참 딱하다. 귀뚜라미 보일러 회장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혼탁해지는 것은 아닐까.


진중권은 ' 애들 한끼에 2457원, 시장님 한끼 13만 7720원. 대충 계산해서 거의 60명 분량. 먹성도 참 좋으셔..." 라며 현실을 꼬집었다. 오 시장이 한 끼 식사비로 20만 원을 써도 나무라고 싶지는 않다. 서울시를 더 알차게 꾸려나가기 위해, 밥을 먹었다면 누가 탓하랴. 문제는 투명하지 않다는 것. 혼자서 13만 원이 넘는 밥을 먹었겠는가. 정말 나홀로 밦값이 13만 원이 넘었다 해도, 이유있다면 꼬투리 잡을 필요 없다. 하지만 '무상급식 반대'에 올인하고 있는 오 시장의 행보 때문이다.  오 시장이 좌파 복지포퓰리즘을 극복하자고 했다면, 대화와 타협을 열어야 했다. 정작 자신마저 그 길을 외면하고, 다수의 횡포(서울시 의회)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위선이면 거짓이다. 자라나는 아이들 먹을거리 공평하게 나누어 먹자는 것이 왜 문제인가. 무상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사회주의 운운하는 몰지각한 사람들. 그들은 상식을 모른다. 그렇기에 비상식을 이야기한다. 억지다. 땡깡이다.

부자감세 3년, 만성 재정적자 ‘허덕’…나랏빚 90조 급증 >> 기사 읽어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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