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나는 래리 플린트가 아니다"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과대학원/방송통신심의위원)는 최근 자신의 미니홈피와 블로그에 성기 노출 사진과 작품(쿠르베의 세상의 기원)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언론을 통해 박 교수의 블로그 주소와 글과 이미지가 공개되자, 인터넷 누리꾼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다.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박 교수가 블로그에 사진과 글을 올린 의도를 해석하기보다는 성기 작품보다 선정적인 비판의 글이 쏟아냈다. 박 교수의 해당 글보다, 박 교수의 병역문제(미국 국적취득으로 군면제)를 꼬집으며 비판하는이 많았다. 박교수는 지난 3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나는 래리 플린트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 ". 래리 플리트는 성인잡지 '플레이 보이'를 비웃으며 더 노골적인 포르노 잡지 '허슬러'를 창간한 인물이다. 래리 플리트는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다. 체고슬로바키아 출생의 미국 영화감독 밀로스 포먼이 만든 영화 <피플 대 래리 플린트>. 포먼은 불후의 명작이라 평가를 받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와 흥행에 성공한 '아마데우스'를 통해 연출력을 인정받은 감독이기도 하다. 포먼은 영화를 통해 래리 플린튼를 영웅화시키거나 악한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는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래리 플린튼은 외설죄와 명예훼손죄에 맞서,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법정 투쟁을 벌인다. 포먼은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 법이 도덕적 판단을 개입시켜 개인의 권리를 구속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든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교수는 " 나는 래리 플리트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 래리 플리트를 검열한 공직자로서 그 검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아래 상자글)"라고 말했다.

[출처] #9 나는 래리 플린트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 설문; 8월4일 참석못하는이유|작성자 Unbeaten Path

블로그 운영의도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같다.

 

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기준에 대해서 항의하려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민이 뭘 보고 뭘 듣는지를 통제하는 기구이며 이 기구가 무엇을 차단하고 삭제하였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나는 래리 플린트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 래리 플린트를 검열한 공직자로서 그 검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혹자는 내가 심의위원회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말하지만 나는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심의위원이라서 해야만 하는 일을 한 것이다.  국민이 국가가 뭘 하는지 아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물론 이미 심의는 100% 방청가능하고 방청하면서 심의대상/게시물을 볼 수도 있다. 또 정보공개청구하면 심의대상/게시물 목록을 받아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방청하러 올 수도 없고 Goverment 2.0시대의 사람들의 기대는 정보공개청구법이 허락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높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차단/삭제 행위에 대해 가장 비판과 감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시자가 심의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더 user friendly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구가 무엇을 국민들이 못보게 차단/삭제하고 있는지를 알리려고 하였고 내 블로그를 찾아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조용히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을 뿐이다.

 

* 출처: 박경신 블로그(전문 읽어보기>> 클릭) 

[출처] #9 나는 래리 플린트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 설문; 8월4일 참석못하는이유|작성자 Unbeaten Path

검열 받는 대상(래리 플린트)이 아니라 검열자로서, 국민의 알아야 할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이 글의 고갱이인것 같다. 누구나 한 주제를 놓고 찬반논란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제는 글을 정확하게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남성 성기 사진이나 여성 음부 작품보다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은 비난의 댓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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