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4.0'과 위장전입 공화국

조선일보의 '자본주의 4.0'
조선일보가 '자본주의4.0'을 꺼내 들었다. 자본주의1.0은 '자유방임 고전자본주의', 자본주의2.0은 '정부 주도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3.0은 '시장주도 신자본주의, 자본주의4.0은 '따뜻한 자본주의'다. 참 평범한 분류같아 보이지만, 자본주의4.0 이면에 담긴 저의를 떠올리면, 평범하다고 치부할 수 만은 없을 것 같다. 자본주의1.0에서 4.0까지은 도식적 분류는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효하다. 버릴 것이 없다. 시대에 따라 포장만 달리할 뿐 적용되는 개념이다. 다만 자본주의4.0만큼은 생뚱맞다. 따뜻한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과연 따뜻해 질 수 있을까. 이미 자본주의 안에는 차가움과 따뜻함이 존재하고 있다. 승자독식주의라는 냉엄한 시장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가 따뜻함을 잠식하고 있다. 착한 자본주의, 창조적 자본주의하고는 다른 개념일까? 아류작일까? 조선일보의 따뜻한 자본주의 만들기 해법은 자본주의 극복방안으로 대안으로 그동안 줄곧 제시되어왔던 내용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이끄는 소수권력층(그들만의 리그)들은 외면해왔다. 따뜻함을 이야기해왔지만, 따뜻함을 위한 사회공헌에 앞장서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벤트적 성격이 강했다.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마치 소수부유층들이 만들어 낸 기부문화나, 노블리스 오블리쥬가 따뜻한 자본주의를 해결할 것 같은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것처럼. 한국 자본주의는 조선일보가 분류한 자본주의 3.0까지가 다 얽혀있다. 도식적 분류인 자본주의 4.0을 이야기 하기 전에 우선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들이 경제민주주의를 이루었는지 살펴보고 진단하고 개선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이 아닐까.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에 자리잡은 고질적인 불균형, 불공정의 관행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 법 또한 마찬가지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했는가.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기본가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아닌가. 자본주의4.0이 아니라 성장일변도의 삶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먼저다.

*이미지출처:조선일보 캡처

검찰총장 후보의 위장전입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매번 반복되는 후보자들의 문제점과 만나게 된다.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의혹, 병역, 탈세, 논문표절 등 등. 그 중에서 단골메뉴는 위장전입이다. 한 후보는 오늘 몇 차례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했다. 위장전입은 분명 법(주민등록법)을 어긴 것이다. 위장전입은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만약 일반인들이 위장전입을 해서 발각되었다면, 사과 몇 마디로 끝날까.  위장전입 공소시효는 3년이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한 후보가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을까? 또 하나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고위공직자 후보들은 위장전입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항상 아내의 탓으로 돌렸다. 나는 몰랐다. 뒤늦게 알았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최근 한 후보 위장전입에 대해 "(아이들 학군 때문에 위장 전입한 것은 양해하자"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굳이 법이 필요한가. 내가 저지르면 '용서' 남이 저지르면 '처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출처: 한겨레신문

출처 : 홍준표, 한상대 위장전입 "아이들 때문... 양해하자" -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이 정리한 '이명박 정부의 위장전입 현황'을 보자. 박준규 전임 검찰총장도 위장전입출신이다. 이명박 정부의 위장전입 출신은 너무 많다. 대통령에서부터 검찰총장까지. 이렇다보니, 공정사회라는 말이 일반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들리겠는가, 통하겠는가. 검찰총장이 되려면 위장전입 경력이 있어햐 하는 사회다. 위장전입경력이 없는 사람이 검찰 내부에는 없는가? 조선일보의 자본주의4.0, 따뜻한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한 전제는 민주주의다. 과연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 가치가 넓고 크고 깊게 드리워져 있는가, 민주주의 지향을 먼저 살펴 봄이 맞다. 그 다음이 바로 한국 천민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경제성장지상주의가 만들어낸 폐단이다. 건강한 자본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소수권력층이 만들어 낸 그들만의 리그를 공개하고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 언론 또한 마찬가지다. 위장전입공화국에서 자본주의4.0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쇼'이다는 것을.....200일 넘게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생명을 건 고공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한 따뜻한 자본주의는 없다. 조선일보여 자본주의4.0이 아니라 권력의 편에 서지말고, 약자의 편에 서서 조선일보를 먼저 업그레이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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