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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개 진료에 부가가치세, 부자감세 철회부터

by 밥이야기 201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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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정부가 반려동물(개,고양이 등) 진료에 부가가치세를 물리겠다고 합니다. 10%. 정말 개에게 물릴 정책입니다. 토요일 MBC 뉴스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누리꾼들이 가열차게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댓글 많은 뉴스(다음 미디어) 1등입니다. 축하해야 하나요?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은 1983년 오스트리아에서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개최된 국제 심포지엄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애완동물은 인간의 장난감이 아니지요. 생명체입니다. 단순한 물건이나 상품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애완동물은 상품으로 거래됩니다. 애완동물 시장도 엄청납니다. 하지만 상품으로 거래된다고해서, 단순히 상품으로 보와서는 안 됩니다.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키웁니다. 왜 반려동물을 키우는 걸까요?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꽃을 키우고, 동물을 돌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정을 서로 나눕니다.



물론, 반려동물에 대한 편견과 시각은 제각각입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 애완견은 많이 버려집니다. 개뿐만인가요? 자신의 자식마저 버리는 무정한 세상이니까요. 반려동물은 꼭 부자만이 아니라 서민들이 많이 돌봅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미국, 유럽에서는 나이든 어른신들 치매 치료나 예방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활용(?)합니다. 활용이란 표현이 꼭 나쁜 뜻만은 아니지요. 노인치매예방에 반려동물이 좋다는 의학적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산업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로봇도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대화를 나누고 누군가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행위는 아름답습니다. 인간도 외면하는 일을 반려동물은 해내고 있지요. 개의 눈을 보십시오. 사심없는 해맑은 눈을.물론 개중에는 무서운 개도 있습니다. 보편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웃집에서 키우는 개가 새끼를 나누면 나누어 주었습니다. 상품이 아니었지요. 나눔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상품이 되었지만, 개는 상품이전에 생명체입니다. 인간과 서로 돌봄의 관계를 맺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할 대상이지요.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상품이 거래되면 정해진 조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반려동물을 키운 아동과 그렇지 않는 경우를 비교분석했을 때 반려동물을 대하지 않은 아동의 폭력성이 더 도드라진 연구결과도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환경파괴로 이루어진 지구온난화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인간입니다. 자연을 별개의 객체로 바라보았기에, 자연은 인간에게 훼손되었지요. 



정부는 녹색성장을 내세웠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녹색성장은 산업입니까.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까. 서울시가 한강'세빛 둥둥섬 ' 공식행사로 모피쇼를 열려는 것이 녹색성장입니까? 서민들이 돌보는 반려동물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도 나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려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것은 주체가 아니라 돌보는 인간에게 또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부자 감세 철회는 하지 않고, 왜 세금 거두어들일 일에만 전념하는가요. 기획재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서민 층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치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정책을 시행하려면 정확한 통계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위대성과 도덕성은 동물들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마하트마 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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