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은 NO, 무상보육은 YES

아이러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상보육이 무상급식보다 우선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만 5세 공통과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뜻이다. 무상급식이든 무상보육이든 교육의 영역이기에 우선수위를 떠나 적극 찬성하고 싶다. 하지만 문제는 무상급식을 좌파의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우고, 몇 달 째 서울시 의회에 출석을 하고 있지 않는 오세훈 시장이 과연 무상보육 우선, 우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가 밝힌 '만 5세 공통과정'은 만 5세 조기 초등학교 취학 방안이다.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앞당겨, 의무 교육 연수를 1년 더 확대하는 것. 그렇다면 초등학교 과정이 바뀌어야 한다. 인력 수급과 교과과정이 만만치 않다. 결국 유치원과 복지부 관할 어린이집을 활용하겠다는 것.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수천억원, 어쩌면 조단위 예산이 들 수 있다. 시행착오도 클 것이다. 


정부여당과 오 시장은 무상급식 포퓰리즘을 이야기 하면서, 이건희 손자를 예로 들었다. 이건희 손자가 무상 급식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무상보육도 마찬가지다. 무상보육의 획일적인 교육체제가 싫으면 별도로 비용이 많이 드는 유치원에 보낼 수 있다. 무상급식도 똑 같다. 무상급식에 유독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오 시장은 "외국 사례만 봐도 5세아 무상보육은 우리보다 앞선 나라건 뒷선 나라건 어느 나라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고, 무상급식은 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시라.


오 시장은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으로 말을 붙이는 것은 강변에 가깝다고 말했다. 누가 강변을 하고 있는가. 누가 강변을 더럽히고 있는가. 오 시장은 5세가 좋은가 보다. 5개월간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5세 의무보육에는 찬성한다니. 오 시장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운동에 목 매달고 있다.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데 무슨 교육인가? 무상교육을 1년 확대한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담보될까? 교육 획일화 절차를 1년 앞당겨 받는 것이 정상일까? 오 시장은 이미 서울 시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지금이라도 물러나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더 이상 오세훈표 포퓰리즘을 확산하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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