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의결권 행사,이건희 회장은 무슨 생각할까?

곽승준 위원장(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국민연금기금(연기금)을 통한 대기업 의결권 행사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청와대 일부 참모와 재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운찬 위원장(동반성장위원회)이 '초과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왔을 때 여당과 재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요. 이건희 회장(삼성전자)은 "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정 위원장은 색깔론을 펴지마라고 항변했지요.


 연기금 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277조 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지요. 하지만 연기금은 50년 이후 고갈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고갈 속도는 더 빨라지겠지요. 그렇기에 연기금 운용은 참 중요합니다.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기금이 운영이 난항에 봉착하고 있으니까요. 연기금은 그래서 정부에서 건들이기가 시한폭탄같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냥 두자니 위태롭고, 손대자니 두렵고. 남미 일부 국가에서도 연기금 때문에 정권이 몰락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곽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최측근 중 한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곽 위원장 연기금 의결권 행사 발언은 조율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전 조율이 없었다면 분명, 청와대가 따로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니까요. 곽 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한민국 자본주의 진화시키는 첫 날. 연기금 주주권 행사. 반발은 당연 예상, 그래도.. 가야할 길입니다. 건강한 생태계 없이 지속가능한 경제는 없습니다. 연기금 주주권이 건장한 자본주의 생태계를 만드는 '촉진자'입니다" 라고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연기금의 대기업 지분은 5%입니다. 당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꽃을 주주권이라 부르지요. 그런데 왜 법(국가재정법, 주식회사법)으로 보장된 연기금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했을까요? 당연 대기업 장악력 때문이지요. 곽 위원장은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 우리 대기업은 엄청 세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장과 기업의 힘이 세져서 정부는 힘도 하나도 없습니다. 대기업의 힘이 정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동안은 연기금이 무서워서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곽 위원장 말대로 받아들인다면, 연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야말로 가장 친 기업적,시장적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재벌길들이기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이슈(어젠다)를 꺼내들어을까요? 가장 친기업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한계를 느낀 걸까요?  연기금 삼성전자 지분은 이건희 회장보다 많지요. 연기금을 통해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사외이사 한 명 정도 선임하는 정도? 아무튼 의결권 행사는 대기업의 묻지마 일방적 운영을 견제할 수는 있겠지요.


곽 위원장의 연기금 의결권 행사 발언이 알려지자, 시골의사 박경철이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chondoc 박경철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연기금 의결권 행사로 재벌기업을 견제하자는 안을 내놓자. 재계가 난리가 났군요. 정권말 재벌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 합의에 바탕한 행사가 가능하다면, 과제로 검토할만 하네요. 지금은 자본이 권력위에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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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doc 박경철 

연기금은 국민의 돈이고, 이돈이 주가를 올려 자본이득을 취했다면, 당연히 그만큼의 권리를 가질 수도 있는게 자본주의죠. 한데 '시장사회주의'라는 희안한 논리를 들고 나오는군요. 그럼 2%지분으로 계열사에 군림하고 세습하는 재벌기업은 '시장공산주의'죠.

10 hours ago Favorite Retweet Reply

chondoc 박경철 

다만 ,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권이나 정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가 논점이겠죠..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일단 논의는 해 볼 필요가 있는것 같은데, 이웃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0 hours ago Favorite Retweet Reply

박경철의 지적을 곽 위원장이나 이명박 정부, 재계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건희 회장은 연기금 의결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산주의 발상인가요? 연기금 의결권에 앞서 과연 현재 연기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연기금 운영위원회(?)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정치적 색깔에 따라 국민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연기금이 산으로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논의를 전개시키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재계도 엄살 그만 떨기 바랍니다. 연기금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잘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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