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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독도에 뉴타운 재개발 하는 느낌?

by 밥이야기 201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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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공사(430억)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길이 290미터 방파제와 부대시설까지 갖추게 되면 총사업비는 4천74억원 규모. 2005년 3월 한나라당은 기자들을 모아,모아,놓고 독도 7대사업 계획을 발표했지요. 1. 독도역사 소책자 1천만부 발간 2. 독도영구거주민 모집 및 이주비 지원 3.500원짜리 독도주화 2종 발행 3.독도해외사진 및 역사전 개최 4.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관 진출 지원 6.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지원 7. 해군독도함 건조(독도전용 이지스하먜 및 독도상공 방어용 F-15 2대 편대 도입.



독도의 실효적 지배 대책이란 무엇일까요?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발간 때마다, 들끊는 여론에 발맞추어 가시적 대책만 내놓는 겁니까? 실효적 지배 대책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시멘트 발뚝 박는 것이 실효적 지배인가요? 한 누리꾼이 관련 기사에 남기 댓글을 읽어보시지요. ' 왠지 독도 자연환경만 망치게 될것 같다. 그리고, 밖에서 보면 똥줄 타서 하는 조치로 보인다. 이전 정권에서는 외교대응만으로만 해도 충분히 되었던 것을 지금은 왜....(생략) 그동안 만들어 왔던 것을 생각하면 조잡한 시멘트 조각, 엉성한 공구리 갖다 붙일까 겁난다. 독도에 뉴타운 재개발 하는 느낌(카오르님)'


한나라당이 세운 7가지 독도대책 중 제대로 실천된 것이 몇 가지 인가요? 반크지원이나, 국제사법재판소 사법관 진출 등 몇 가지는 필요한 대책이 있습니다.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독도에 해양기지나 방파제를 건립할 필요가 있을까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대책은 필요없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 한국 땅이기 때문입니다. 준엄하게 꾸짖고, 모든 외교 채널이나 홍부수단을 통해, 일본의 주장이 제국적 발상을 저버리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인 중 독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일본 우익과 권력층이 독도를 걸고 넘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족적 감정을 부추껴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것 아닌가요.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려면 전쟁밖에 없습니다. 말처럼 간단치가 않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은 간결명료합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침공당하는 것은 명백한 영토 침략행위라고 말했듯이,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명백한 영토 칭략행위에 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해양기지나 방파제 만들 생각 말고, 기존에 수립한 좋은 대책 중에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제대로 실천하십시오. 왜 4대강 발상을 멀고 먼 독도까지 가져다가, 아름다운 독도를 망치려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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