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윤증현 장관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오늘(2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구제역을 종식시키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제역을 긴급하게 수습했다면 긴급 사의표명 기자회견을 가질 필요가 없지요. 유정복 장관의 사의표명도 필요하지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 문제입니다. 왜 입으로 화근을 자초하는지, 막말공화국의 현주소를 보여주었으니까요.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 장관은 어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서 구제역 보다 무서운 발언을 남겼습니다. “경찰이 백날 도둑을 지키면 뭐하나? 집주인이 도둑을 잡을 마음이 없다”. 구제역으로 가슴에 구멍난 농심을 흔들어 놓는 발언입니다. 축산농들이 구제역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윤 장관은 “지금 구제역 보상비로 예비비가 동날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둑(구제역)이 들고 신고를 받은 경찰(정부대책)이 출동을 제대로 했나요? 적반하장입니다. 유정복 장관은 “매뉴얼대로 진행했는데 매뉴얼에 문제가 있었다”고 책임회피성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매뉴얼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유 장관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전남일보에 기고한 <2000년 구제역 사태의 추억>을 읽어보았는지 궁금합니다. 구제역은 근원적인 예방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빠른 수습대책이 중요합니다. 김 전 장관은 2000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들려주었지요. 그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농민들의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행하라. 그래야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부처는 합심하여 만전을 기하라"며 길이 남을 명지시를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정부는 과연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들 입장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여론을 해석하니 윤 장관의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을 잡을 마음이 없나요. 아니면 정부가 구제역을 잡을 마음이 없나요. 보상금 운운하기 전에 초기대응을 잘했다면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아니라 윤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 장관도 사퇴하기 전에 어떤 매뉴얼을 보고 수습을 했는지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120두 정도 규모의 한우농장에 도달하는데 저의 집은 13년 걸렸습니다. 그 동안의 주말과 휴일도 없이 노력과 고생하신 저의 부모님의 땀은 누가 보상을 합니까? 예방 살처분 경우는 6개월 후 다시 입식이 가능하고 합니다. 입식을 원하는 경우 살처분 두수 기준으로 3% 이자로 2년거치 3년상환(요건은 확인 필요)으로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세제해택은 찾아볼 수 없으며,,, 현 부채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몇 %의 감면인지? 원래 축산농가 대출 이자율을 시중은행보다 원래 낮습니다. 이자감면이 의미가 있는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 보상 '시가 100% 반영'은 무책임한 문장이며 정확한 기준과 항목이 없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똥값의 보상비를 받으면,, 축협에서 이번 기회에 부채나 갚아달라는 독촉을 하겠죠(12일 9마리의 출하도 축협의 사료값 독촉에 아버지가 개월수도 안된 소를 출하하는 바람에 도축차량이 저의 농장에 방문,,, 예방 살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땅의 자존심 한우,,,, 라고하면서 유명 여가수가 웃으면서 선전합니다. 이땅의 자존심 한우/한돈을 생산하는 Producer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과연 소비자인 저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웃으면서 쇠고기나 삼겹살에 소주를 마실수 있을까요...

구제역 살처분 축산농가 아들 유동일 드림

P.S. 현장의 방역담당자 및 축산행정 담당자들은 정말 고생하시고,, 축산농가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좋은 분들입니다.

* 지난해 아고라에 올라와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렸던 구제역 살처분 축산 농가 아들의 글중에서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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