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이 한 해가 가기 전, 꼭 해야할 일은?

 

김정헌씨(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 위원장)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 전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소송.

 

“해임처분은 원고에 대해 위원장직을 면하는 하는 것으로 그의 신분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해임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와 소명 기회 등을 부여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정한 적법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결여해 위법하다"(대법원 판결문 중에서)

 

유인촌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된 이후, 이른바 좌파척결완장을 차고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임기가 보장된 인사들이 좌파 아닌 좌파로 몰려 현대판 숙청작업의 희생양이 되었다. 하지만 부당한 해임은 밝혀지게 되어있다. 김 전 위원장이 그렇고 정연주 전 KBS 사장과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그렇다. 부당한 해임에 맞서 이겼다. 사필귀정.

 

김 전 위원장이 해임된 이유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 하지만 판결 결과를 보듯이 억지 주장으로 사람을 매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승소 판결 이후 김 전위원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복귀했다. 이른바 한 지붕 두 위원장이라는 전대미문의 풍경을 만들어 내었다. 김 전 위원장은 아랑곳 하지 않고 나 홀로 출근 투쟁을 벌였다. 유인촌 장관에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종원 의원은 대법원에서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해임 무효 판결이 났을 때 유 장관에게 "김 전 관장 해임 사유가 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인간적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사과를 하라"고 말했다. 그 때 유 장관은 이렇게 답했다. "제 개인 문제는 알아서 하겠다". 최 의원이 다시 "사과하라니까요"라고 따져 묻자, 유 장관은 "김 전 관장과 인간적인 문제는 제가 풀고, 사과할 것은 하고 정리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원 의원이 사과 재촉 발언을 떠나서, 이제 시민의 이름으로 유인촌 장관에게 김정헌 전 위원장에게 사과하라고 권한다. 8.8 엉망개각으로 자리를 운 좋게 다시 꿰찬 유 장관. 유 장관이 장관으로 있을 때 저지른 일을 장관일 때 사과하라는 뜻으로 알고 올해를 넘기지 말고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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