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제로캠페인, 이명박 정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미지출처:한겨레신문

 


많은 분들이 4대강 예산때문에 침몰한 서민예산을 보고 실망했다. 4대강 사업으로 정말 많은 것이 시나브로 사라지고 있고 실종되고 있다. 2011년 예산은 날치기 과정 또한 문제였지만 결론이 부자예산이요 개발예산이다. 그렇기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이 전면 삭감되었다는 소식은 실망를 넘어 분노케했다 . 그 분노는 박원순 변호사의 모금 제안으로 다른 물줄기를 탔다.  한 모금단체(아름다운재단)에서 시작된 <결식 제로 캠페인>. 캠페인이 시작되고 알려지자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 1 억 원을 넘게 모금했다고 한다. 결식제로캠페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결식아동 급식비는 국가가 복지차원해서 선결해야 할 우선 과제이자 의무다. 물론 모든 사회복지 영역을 정부가 포괄 할 수는 없다.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민간단체지만 준 정부 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하지만 결식아동에 대한 접근은 교육 차원, 인권 차원에서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대중모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얼마나 답답했으면 시작했겠는가. 굶으면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고 한다. 그런 절박한 심정이 상처받을 아이들의 모습이 아른거려, 결식제로캠페인에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예산이 없다는 핑계는 말이 되지 않는다. 날치기로 통과된 2011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4대강 예산과 형님예산 영부인 예산 일부만 삭감해도 된다. 어디 그뿐이랴. 나라 곳간에 쌓아 놓은 쌀 비축분만 생각해보자.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 쌀 지원이 끊김에 따라 막대한 보관비를 들여 쌀을 쟁여 놓고 있다. 오래된 쌀은 동물사료로 쓴다는 정부측 대안도 나왔다. 대안없는 정부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무려 4 억 원을 들여,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하지 않았는가. 합성사진으로 한 초등학생의 인권마저 짓밟고. 이런 상황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이 복지국가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정말 그런가. 아니올시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복지예산액 증가율은 3년 전의 절반으로 추락했다.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 쏟아내는 발언의 진원지를 알고 싶다.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복지국가 운운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두 개의 한국이 존재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을 털어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한다. 굶으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OECD국가 중에 외형적 경제성장 선두 다툼만 하면 다인가? 자살률 1위는 보이지 않는가. 삶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성장은 성장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숭례문이 불탔을 때 복원을 위해 국민성금이야기를 했다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꼬리를 내렸다. 당연 복원 사업은 국가예산을 들여 처리 해야 한다. 국민은 봉인가. 자신들의 챙겨야 할 예산을 철저하게 챙기고. 모금하자면 다인가. 국민 혈세로 어떻게 하면 국가 운영을 잘할지 골머리를 앓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결식제로캠페인은 이명박 정부의 복지 불감증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되었다. 단순하게 돈을 모아 결식아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 세상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를 표출시킨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선진국은 그들만의 선진국인가. 이명박 정부만을 위한 리그인가. 굶는 학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그 정도로 국가 살림사정이 좋지 않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자신들 잇속 챙길 것 다 챙기면서 아이들을 굶게 한다는 것은 야만적 행위다.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 장학 사업을 하려면 우선 장학재단을 해체해서라도 방학 중에 굶는 학생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이 장학 사업이다. 굶주려 본 사람이 왜 굶주림에 처한 어린이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하는가.

 
결식 제로 캠페인이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모금만이 아니라, 모금을 넘어 청원운동까지 나아가야 한다. 한 끼 굶어 돈을 낼 사람은 시민들이 아니라 정부고위관리들이어야 한다. 시민단체가 추정하는 결식아동 100만. 정부는 결식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 얼마나 엉터리인가. 이명박 정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양의 탈을 쓴 늑대일 뿐이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석고대죄해야 한다. 굶는 아이를 생각한다면 청와대 앉아서 편안하게 밥이 넘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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