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광고는 반인권적인 광고다

 

 


의무급식(무상급식)은 인권의 문제다


서울특별시가 오세훈 특별시장의 지시로 특별하게 만든 무상급식 반대광고. 어제에 이어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도 무상급식 광고가 등장했네요.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무상'에만 매달린 오세훈 시장 때문에 우선 무상급식이라는 표현부터 바꾸어 말할까 합니다. 의무급식이라는 표현이 맞지요. 오늘만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무상 급식 반대 큰 제목에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 아이들 밥먹는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모두의 문제이기에 무상급식을 해야 합니다. 문제로 방치해 두면 안 되지요.



세계인권선언문 제 26조에는 <모든 인간은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교육은 인격의 온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교육을 인권의 범주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서울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조례에 맞서, 특별한 행보를 벌이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의무급식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무 교육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급식이지요. 오세훈 시장은 교육철학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경제적 논리로만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핀란드도 교육개혁을 세울 때 가장 우선시 했던 교육철학 중에 하나가 바로 ‘복지 차원의 접근과 평등주의적 관점의 견지’였습니다. 교육 평등이 교육개혁의 고갱이였지요. 초등교육이 의무적이라면, 당연 교육 안에 포함 되어 있는 학생들의 먹을거리문화 또한 의무적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건강권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별 없이 질 놓은 의무 급식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핀란드의 초등학교 급식을 살펴보면, 이슬람교나 힌두교 등 종교의 차이까지 배려하는 식단과 만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모든 나라들과 인종 또는 종교집단 사이에서 이해, 관용,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엔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세계인권선언문의 조항을 녹여 내고 있는 거지요.

 

교육이라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광고가 반인권적광고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나 지역정부가 여건이 되면 마땅해야 할 교육 의무를 학생들의 먹을거리 권리를 정치 쟁점화 했다는 점입니다. 무상급식 반대광고를 본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함께 의무적으로 나누어 먹어야 할 밥 또한 부자급식과 가난한 급식으로 나누어져야 하는 걸까 회의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지요. 오세훈 시장은 교육이라는 넒은 숲을 보지 못하고, 의무급식이라는 나무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에 담긴 가치와 지향을 고려하지 않는 거지요.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라도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친환경 의무급식시스템을 마련할까 고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의무급식이 정착화 되기 위해서는 빈부의 격차를 떠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먹을거리만큼은 차별 없이 균등하게 제공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산이 넉넉한 학부모님들은 의무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나눔에 참여하면 좋은 일이지요. 동참에게 만들어야지요. 내 아이에게 먹이는 음식이 다른 아이에게도 똑 같이 공급된다는 것에 자긍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를 기억합니다. 영화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풍경이었지요. 도시락을 싸 올 형편이 되지 않아, 물로 배운 친구에게 자신의 도시락을 건네는 장면. 최소한 먹을거리만큼은 차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왜 부자들에게도 무상급식이냐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결국 무상급식 반대 논리는 계급과 계급, 층과 층을 나누는 편협하고 극단적인 시각입니다.

 
요즘 어처구니없는 일이 많아, 조금 엉뚱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군에서도 먹을거리가 중요하지요.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한 대한민국 장병들은 부모의 부와 지위에 관계없이 똑 같은 밥을 먹습니다. 만약 군에 입대한 자식들에게도 불평등하게 급식을 제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 골고루 편차 없이 밥을 먹이자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인 학생만큼은 등한 밥상을 차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연장이지요. 밥으로 소외 받지 않고 만큼은 골고루 나누어 먹음으로써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교육적 가치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밥 굶는 학생이 없는 사회다.” 멋지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 풍부한 사람은 자발적 나눔을 통해서 학교 급식 수준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급식을 통해서 유기농 농가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급식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광고는 인권과 교육철학을 아울러 보지 못한 반인권적 광고이자, 자신의 정치적 관점을 차별화시켜보겠다는 한 시장의 짧은 생각이 빚어낸 소아병적 태도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혹여나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광고로 상처받을 학생들에게 서울시를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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