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원의 복지는 모르쇠 복지인가?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할 만한 생활의 환경’이다. 사람의 만족 수치는 저마다 다르다. 그렇기에 복지정책은 가장 중요하면서 어렵다. 차기 강력한 대권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인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박 의원은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누가 싫어하겠는가. 하지만 ‘복지’는 대권 후보를 위한 징검다리나, 대통령이 되기 위한 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의원 대권 후보이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나라당이 만든 정부 아닌가. 그렇다면 한나라당이나 박근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순항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날치기 새해 예산안에 빠진 서민 예산에 대해 분며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의원은 여전히 엉거주춤 이다. 최근 민주당 박지원 원내총무는 박근혜표 복지관에 대해 묻고 있다. “박근혜 복지는 무엇이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유리한 얘기일 때는 고개를 쳐들고 말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근혜 의원은 복지병이 아니라 대권병에 걸렸다. 그렇지 않은가?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을 조모조목 비판하고 견제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과거 정부의 복지정책을 잘 살펴보면, 대안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복지정책을 펼치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과 의지의 문제다. 복지를 이야기 할 때 항상 거론되는 말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인 해묵은 논리.



복지예산은 많이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성이 중요하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 생생 내기에 그친다. 적은 돈이라도 복지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으면, 효율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다.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쌀 재고분을 쌓아 놓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국민을 설득해서 모금은 실컷 해 놓고, 통장에 돈을 묵혀 두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생산적 복지(쓰는 사람에 따라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가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서민 정책과 복지관은 성장일변도다. 철학도 없다. 경제 효과가 대기업에는 영향을 주었지만, 서민들에게는 와 닿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박근혜 의원은 대권이 아니라, 정말 복지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라도 이명박 정부의 날치기 예산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미 틀렸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그래서 박근혜표 복지는 모르쇠 복지인 이유이다. 설령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해도 무너진 이명박 정부 가계는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실패는 한나라당의 실패요, 박근혜 의원도 실패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패에서 배운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실패에서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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