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노령수당 나한테 왜 주느냐?”

 김황식 총리가 생산적 복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김 총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은 지하철 공짜라고 하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하철 적자’라면서 왜 그러느냐.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지는 말아야 한다. 응석받이 어린이처럼 복지도 ‘무조건’은 안 된다. 노인이라고 해서 다 노인수당을 주는데 ‘한 달에 몇 만원(의) 노령수당(을) 왜 나한테 주느냐.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주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복지도 결국 생산과 연결돼야 하는데 과잉복지가 되다보니 일 안하고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되고”(김황식 총리)

 

 UN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김황식 총리는 48년생이니까. 아직 노인은 아니지요? 대부분의 노인수당이나 노인연금은 65세 이상이 되어야 지급됩니다. 김황식 총리는 노인수당과 노인교통수당을 헷갈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수당(노령수당)을 말할 때는 기초노령연금을 지칭합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지요. 한 때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한다고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김황식 총리는 지하철 적자와 노인교통수당을 연결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을 발언입니다.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 노인교통수당이 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지하철 적자와 노인교통수당을 연계해서 발언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발언했어야 합니다.

 

김황식 총리는 시력도 좋지 않고, 지하철도 타지 않아서 한국이 어느 정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는지 그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 도움을 받지 않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턱없지요.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황식 총리 발언은 결국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자는 뜻으로도 읽혀집니다. 맞는가요? 그런데 약자라고 무조건 봐주자는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개념이 없어보입니다.
 

김황식 총리가 받는  노령수당을 구체적으로 먼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한 달에 몇 만원씩 받는 노령수당이 어떤 겁니까? 만 65세도 아니면서.  받는다면 돌려주십시오. 왜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으니까요. 복지가 균등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생산적 복지가 필요합니다. 돈을 끌어 모으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잘 쓰게 해야지요. 있는 사람이 더 챙긴다는 말을 모르는 것 같네요.
 

생산적 복지가 이루어지려면 부자세가 제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돈 많이 벌고, 재산 많은 사람이 세금 많이 내고, 균일하게 적용되는 복지혜택을 어려운 사람에게 다 돌려드리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공무원들을 지칭해서 복지부동이라고 하는지 김 총리는 모르는 것 같네요. 노인교통수당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대로 세금이 집행되고,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원칙도 원칙다워야지요. 우선 복지 공부부터 하세요. 참 걱정입니다. 이래서 현장감 떨어지는 학자나, 법관출신 총리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책임 총리가 아니라 껍데기 총리라는 말을 듣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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