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 녹색 공간 꾸미기(옥상공원), 공원녹지 확대,
도시 텃밭가꾸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른바 한국판 녹색뉴딜(4대강 토건공사)는 애당초 잘못 구상되었다. 철 지난 잘못된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 외국의 정책이나 대규모국책사업을 모델을 수입할 때는 그 제도나 사업이 한국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실용주의 관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통신사업의 경우 미국과 한국은 다를 수밖에 없다. 사업적 관점뿐만 아니라, 국토 면적이나 국민들의 생활 여건, 습성 등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대운하 사업의 경우, 외국의 실패사례나 대규모국책사업의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과 평가가 필요했다. 이명박 실용주의는 실용이 실종하고 개인의 치적을 위한 편의주의외 속도주의만 존재하고 있다. 좌측 통행은 금지하고 우측 한 방향 길만 달리고 있다.
오바마의 녹색뉴딜과 이명박의 녹색뉴딜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경제 위기(금융 위기)에 따른 오바마의 국책사업은 한국과 분명 다르다. 한국은 땅 덩어리는 미국의 한 주 보다도 작다. 크기가 다르고 질이 다르다. 이른바 한국의 복지모델이나 경제모델은 한국으로 수입된 영미학자(미국유학파)들의 영향이 크다. 한국의 6,70년대의 성장모델(정부주도의 독재개발주의)이 21세기의 성장모델과 달라야 하듯, 개발 중심의 세계관 또한 달라져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 기인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른바 6,70년대식 경제지상주의, 개발지상주의, 산업지상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어떤 부문의 사업을 역점으로 가져가야 하고 보완해야 할지 애당초 방향과 지향 ,철학이 없었다. 결국 대운하가 거짓이름으로 4대강 토건공사라는 옷만 갈아 입었다. 21세기 녹색이라는 가면을 쓰고 20세기 무대를 연출하는 부조리극이다. 연극에서는 성공할 수 있겠으나, 현실에서는 불통과 관객(국민)의 환불소동만 있을 뿐이다. 머리는 21세기로 나아가고 있는데 발은 반대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신개발주의로 가고 있다.
배추값 폭등과 쿠바의 도시농업(도시 텃밭 운동)
4대강 토건공사(이하;4대강 사업)는 세상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도시에서 텃발 가꾸기’라는 세계관이 더 크다. 작은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아무리 크게 보려고 하지만, 과장되고 왜곡된 그림만 나올 뿐이다.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나왔듯이. 녹색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작은 것이 아름답고 크다는 가치관이 살아 있어야 한다. 크다는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성장의 이름은 퍠기되어야 한다. 인간을 위한 경제학이 필요하다. 애당초 잘못된 만남은 이별만 있을 뿐이다. 도시에서 텃밭 가꾸기는 22조라는 돈이 들지 않는다. 22조 중에 10%만 쓴다 해도 세상을 지금보다 정의롭고 풍요롭게 바꾸어 낼 수 있다.
웬 “4대강 사업과 도시 텃밭 가꾸기 비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
4대강 사업 중심은 물만 되어서 안 되듯이, 도시에서 텃밭 가꾸기도 텃밭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존의 산업문명관의 폐단을 성찰하고, 성장이라는 개념을 바꾸어 내겠다는 인식이 담겨있어야 한다. 텃밭 가꾸기는 땅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낸다는 큰 세계관이 녹아있다. 바른 먹을 거리, 행복한 밥상, 밥상의 혁명.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문제는 무엇일까. 4대강 사업에 녹색을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별도의 개념으로 가져가야 한다. 녹색성장을 다른 관점(다른 축)에서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갈되는 석유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태양광시대를 열어 보겠다는 것과 4대강 살리기 사업과는 무관하다. 관점과 인식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다. 누가 태양광사업이나 녹색사업(녹색관점으로 사업화하는)을 반대하겠는가! 하지마 보라. 이제 4대강 사업만 남았고 녹색성장 꼬리를 감추었다. 결국 마지못해 들고 나온 것인 공정 사회 아닌가.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도심의 전봇대나 사용되지 않는 거리 공터나 작은 공간에
꽃이나 풀을 심는 캠페인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 지고 있다.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환경미화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유휴지나 쓰지 않는 공간을 활용.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살아가자라는 작은 도시농업혁명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쿠바 도시농업이 미국의 경제봉쇄정책에 따른 식량위기에 따른 자구책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의미와 가치는 재해석되어 많은 나라에서 도시 텃밭가꾸기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 같이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속에서, 마냥 하늘만 보면 탓할 수는 없다. 다시 쿠바 도시농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기후변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량 자급률이 20% 대에 머물러 있는 한국에서 주요 식량수출 국가에서 수출 봉쇄정책을 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먹을 거리 식재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할 것이다.
세계 각 국에서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지구온난화문제, 고갈되어가는 화석에너지,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아니라, 지역중심(거버넌스), 시민 참여를 통해
인식과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강 살리기, 물살리기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4대강 날림공사는 결국 날림공사의 끝을 보여 줄 것이다.
새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미 지어진 공간을 잘 돌보고 견실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폭우만 쏟아지면 어설프게 지어진 둑과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파헤쳐지는 현실을 매번 지켜보면서도..
삽질을 위한 삽질만 계속한다면, 4대강 살리기는 큰 재앙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이미 재앙은 시작되었다.
배추와 채소 가격 폭등은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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