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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김대중, ‘세종시’로 두 번 실패하는 MB

by 밥이야기 201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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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문제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문을 가했다. 오늘(26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김대중 칼럼 제목은 <‘세종 시(市)’로 두 번 실패하는 MB>다. 김대중 고문은 세종시 수정안에 담긴 대의를 떠나, 국민과 충청도민이 심판한 이상 세종시 수정안 거부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대중 고문은 ‘의연한 산하’가 아니라 ‘의연한 실패’를 말했다. 이미 세종시 수정안은 물 건너갔는데 국회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을 왜 국회 본회의에 올려 두 번 실패 하려는가 질문을 던졌다. “내 말에 찬동하지 않은 사람들 이름 적어 내라”. 김대중은 이러 처사를 구질구질한 처사고 지고도 욕먹는 일이라고 권력의 왼쪽 뺨을 때렸다. 분이 차지 않는지, 세종시 수정안이 중단되었으니, 그동안 추진되었던 기업유치, 세종시 구하기 ‘기업일병’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협박성 멘트로 나무란다. 오른쪽 빰까지 때린 셈이다.

 

김대중 고문은 지적한 MB가 세종시 두 번 실패한 이유다. 김대중 고문의 결론은 두 번의 실패를 지적하고, 왼쪽 오른쪽 빰을 때렸지만 통 큰 정부를 주문하다. 실패했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8조원을 투입, 세종시 수정안 반대하신 분들을 무안하게 만드는 것이야 말로 지고도 이기는 길이라고. 세종시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것을 성공신화에 목매달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실패했다. 바로 4대강 사업이다.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은 별 개의 사업으로 비추어 질수 있지만,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충청권 벨트는 4대강 사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명박식 계산법의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은 무모하리만큼 서로 닮았다. 국민여론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세종시를 지엽적인 문제로 이끌어 가면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지웠듯이, 4대강 사업도 운하에서 정비, 생명살림으로 말 바꾸며 왜곡하고 소통과정을 무시했다. 정부가 줄 곧 주장했던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은 백년대계였다. 세종시 수정안이 과거 정부의 흔적지우기 성격이 강했다. 세종시를 포퓰리즘 공약에서 비롯되었다고 이명박 정부가 비판했지만 4대강은 포퓰리즘 공약도 아니고 그냥 나 홀로 선언이다.

 
세종시 원안은 어쨌든 충청도민이 지지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칙이 있었지만, 4대강 사업은 국가 균형파괴사업 아닌가? 자연은 생명의 뜻에 따라 균형을 잡고자 하는데...  김대중 고문은 세종시 뿐이 아니라 4대강에 대해서 두번 실패한 MB에 대해 써야 하는 것 아닌가? 릴레이 실패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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