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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정운찬 총리의 ‘눈높이와 국민투표’, 형제는 용감해?

by 밥이야기 201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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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남아공 월드컵,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경기를 치룹니다. 미국 진보 지성을 상징하는 노엄 촘스키는 스포츠가 국민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 스포츠를 줄 곧 무시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손주와 함께 프로농구 경기장을 찾기도 했답니다. 노엄 촘스키 할아버지 그래도 오늘 축구는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정운찬 총리는 어제(16일) 국회에서 명언을 남기셨지요.
4대강 대어항론에 이어 국민투표론.

 
"지방선거는 지방권력 교체를 위한 것이지 국민투표는 아니다"
"충청지역 민심도 알고 전체 민심도 많이 읽었지만 지방선거 이겼다고 국책사업 하냐 안 하느냐는 관계없다"

 
와~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어쩜 이렇게 명쾌 단순하게
멍청한 정의를 내려 주시는지 신기할 따름.

 
국민투표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보아야 됩니다.
간접적 의미(대의제)와 특정 정책이나 헌법 개정 같이 찬반을 묻는 투표로 나뉘지요.
정운찬 총리가 말하는 국민투표가 후자인 것 같은데...
개념을 잘 못 이해하셨습니다. 참 한심하네요.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을 설명 드려야 하니 답답하네요.
간접민주주의 는 대의제, 즉 국민의 권한을 위임 받아 일을 할 사람을 뽑는 선거를 말합니다.
직접민주주의 성격이 강한 것은 주요 정책에 대해 찬반을 묻는 투표.

 
모두가 국민투표입니다. 제발 말하기 전에 공부도 하시고 심사숙고 하세요. 창피합니다.
결국 국민투표는 형식적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MB 심판'이라 부르는 것이지요.
당연,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이런 말을 남기셨지요.
"이제 청년이 눈높이를 낮춰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

 
청년실업. 청년이 눈높이를 낮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눈높이를 낮추어야 합니다.
아닙니까?

 
실업문제를 풀려면 부동산에 꽁꽁 묶여 있는 돈만 풀릴 수 있게 해서
개인 투자가 잘 이루어지게 해도 어는 정도 해결 할 수 있어요.
땅의 개념, 복지의 개념에 대한 이해만 있어도 지금 보다는 낫겠지요?

 
실업문제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실업을 인정해 주는 눈높이가
필요합니다. 지금같이 학연, 지연, 혈연 삼각 동맹이 강하고,
공교육이 무너진 상태에서 실업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참 대단한 총리세요.
근데 총은 쏴 보셨어요?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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