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독재발언,과연 현 정부는 독재정권인가?

- 우리시대 독재(獨裁)란 ?

 ▲많은 사람들이 촛불시위 전 후로 전제정치(파시즘)의 부활을 이야기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현 정부를 빗대어 “독재자에게 아부하지 말고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한다” 며 행동하는 양심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정부, 여당, 수구 보수 세력, 언론, YS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폄하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과 2,000명이 넘는 교수들, 학생,야당,사회단체에서 발표한 시국선언문은 애써 무시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이. 참 웃기지요. 한 사람의 발언이 더 무서운가 봅니다. 이런 발상과 대처방식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6.10범국민대회에서 들어난 민심에 대해서는 자물쇠를 잠구고 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직 대통령의 일침에 화들짝 놀라서 거품을 무는 걸까요. 이들은 아마 독재라는 말에 경악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독재정권과의 싸움이었으며 독재정권은 결국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독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들은 독재를 제대로 알고 독재발언에 몸부림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독재란 말은 어원을 떠나서 다의적입니다. 뜻이 많다는 말이며,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담긴 뜻들이 조금씩 다르기느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제정치나 일당 독재, 장기집권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그렇지만 독재의 징후가 보이거나 독재자들이 저질렀던 통치관이나 경향이 들어날 때도 독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를 후퇴시키거나, 민의를 묵살할 경우 독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망령이니, 몇 십 년 전의 이야기를 환기시키는 것은 환각이라는 원색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독재라는 말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독재는 결국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독재라는 말에 매달리지 말고 이명박 정부는 우선 집권 이후 독재적인 통치관과 잘못이 없었는지 돌이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이명박 정권을 오만정권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푼 짜리 오페라가 아니라 오만 원짜리 가치도 없는 정권이 되려고 자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의 뿌리는 사실 독재정권의 뿌리와 닿아 있습니다. 이름만 몇 차례 바꾸었을 뿐 독재정권의 나쁜 관습과 유물을 이어받고 있는 정당이 아닙니까? 착각입니까. 착각을 일으키지 않게 잘 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시대 독재의 징후

1. 국민의 종을 자임하지만,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4대강 살리기(대운하) 외 무수히 많음

2. 다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소수를 위한 정책을 편다.

3.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하거나, 반대 소리를 하면 적대세력으로 간주한다.

4. 빨갱이, 좌파론을 펼친다.

5. 언론을 통제한다(인터넷 포함)

6. 거대 토목공사에 집중한다.

7. 법치주의를 들먹이며, 법권력을 남용한다


8. 경제위기를 좌파준동,시위로 떠넘긴다.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독재란 말에 흥분하지 말고, 독재의 뜻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민주의 꽃이 아니라 독재의 독버섯이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발언이 아닐까요.
김영삼 전 대통령도 독재와 싸우면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독재를 잊었는가 봅니다.그는 독재와 야합한 사람입니다. 말도 안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


독재자는 성찰하지 않습니다.흥분만 할 뿐입니다.
독재자는 국민들에게 성찰과 순응, 침묵을 강요할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신개발독재정권입니다. 
자신들의 정당성을 산업 발전 및 개발을 통한 국가의 발전으로 역설하는 무리들을 역사는 개발 독재라고 불렀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 풍자하는 캐리커처가 그려져 있다.
  피노체트가 통치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가!!
  어느 나라의 역사를 돌아다 보아도 독재정권은 국민에게 용서되지 않았다.
 우리 나라는 그나마 독재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지 않았나?


이명박　정부가　반동의　방향으로　가지 않길　바랐지만　지금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면　예상이　적중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떨치기　어렵다.　중도실용 정부라는　기치는　허상임이　확실해졌다.　성급한　업적주의에　매달리다 보니　‘토목공사　정부’로　가고　있다.　나치나　파시스트들이　원래　거대한　건축　공사를　즐긴다.　민생　치안이　아닌　정부　비판을　틀어막기　위해　공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북　현안도　한국판　네오콘의　경직된　이데올로그들이　장악하고　있다.　원래　‘비즈니스　프렌들리’란　용어　자체가　파시즘적이다.　권력이　재벌의　금권력과　밀착해　국정을　함께　운영하겠다는　것　아닌가?　인사도　‘적이냐　프렌드냐’라는　흑백논리에　빠져 있다.

(한완상 전 적십자 총재/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과의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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