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사건과 ‘성매매 금지법’은 무슨 관계?

 

 
김길태 사건으로 성범죄에 관한 관심이 다시 냄비 끊듯 달아올라 있습니다. 김길태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문제는 매 번 사건이 터졌을 때 만 , 사후 약 처방, 냄비 근성이 문제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예방책을 제대로 세우거나 관련 법령을 강구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김길태 사건을 발생된 것 아닙니까. 성범죄가 일어난 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경찰의 예방 순시가 돈되는 지역, 잘 사는 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CCTV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신문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성범죄에 대한 예방책과 대안을 기사로 내보내고 있으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꼭 하나 짚고 넘어 갈 것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꼭지 제목은 “성매매 금지법은 좋은 법일까” (양선희 기자). 기사를 읽어보면 어떤 분은 꼭지가 돌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범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의 사후대책이 줄줄이 발표된다.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손들어 보시라. 그럼 예방 대책이 있냐고? 아니, 없다. ”(양선희)

 
양선희 기자는 대책이 없다고 단언하면서 대책을 내놓습니다.

 
“이 나라엔 ‘성매매금지법’이 있다. 여성계 투쟁의 산물이다. 우리나라 성문화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대응도 과격할 수밖에 없었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도 큰 목적 중의 하나였다. 그럼에도 그 결과는? 성매매가 지하로 숨어들면서 비용이 높아졌다. 가난하고, 소외된 젊고 늙은 남자들이 적당한 비용으로 성욕을 해결할 곳이 없어졌다. 이게 잠재적 성폭행 범죄자의 수를 늘리는 건 아닐까.”(양선희)

 
결국 성매매 방지법이 잠재적 성 폭행 범죄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정말 복거일의 논조에 가깝다. 복거일 씨는 지난해 중앙일보 칼럼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매매를 범죄로 만든 일은 먼저 철학적으로 문제가 된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면,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 성매매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물론 당사자들에겐 아주 큰 이익을 준다. 실은 성범죄의 감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지녔다. 현실적으로, 성매매의 금지는 문제들을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성매매는 성욕의 해결을 위한 거래다. 생명체들의 생식을 돕는 장치이므로, 성욕은 무슨 욕구보다도 강하다. 그런 욕망을 법으로 막으면, 필연적으로 문제들이 나온다.” (복거일 칼럼 중에서)

 
결국 성매매 금지법을 없애야지만 성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참으로 궁색하고 한심한 논리입니다. 왜 자발적 성매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한국의 성매매 시장은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그러시는지요.

 
“돌 맞을 생각이지만, ‘홍등가가 여염집 규수의 정조를 지킨다’는 옛말이 떠오른다. 또 이런 의문도 생긴다. 성욕 왕성한 남자들이 사는 나라에서 ‘성을 사는 것은 나쁜 짓이니 억제하라’고 아무리 훈육을 한들 통할까.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은 진정 보호되고 있는가. 오히려 이 땅을 떠나 밀입국까지 감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성매매금지법은 좋은 법일까?”(양선희)

 
정말 돌 맞을 발언입니다. 인권은 보장되어야지요. 하지만 더 넓은 시각에서 성매매를 보아야 합니다. 성매매가 음성화된 측면도 있지만, 시나브로 성매매가 자리 잡히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양선희 기자의 사는 주택가에 홍등가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양선희 기자가 제일먼저 철수 시켜라고 난리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네덜란드처럼 하자고 직접적으로 말해보시지요. 그리고 성매매시장이 활성화되어 멕시코처럼 여자들이 납치되어 홍등가에 팔려나가면 좋겠습니까. 성매매시장 성노예시장이기도 합니다. 자발적보다 비자발적 납치나 범죄에 의해 성매매시장이 조성된다는 걸 아셔야지요. 성매매시장은 마약이나 다른 범죄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조금 공부도 하고 깊게 생각해서 막연한 질문을 던지지 마세요. 기자 수준이 이러니 욕을 듣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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