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한국백과사전에 소개되어 있는 김길태 정보
김길태 사건을 보면서, 손낙구 씨가 쓴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성범죄하고 정치사회지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물음표를 다는 분이 많을 듯합니다. 손낙구 씨가 쓴 책은 정치사회지도 이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현황이자 현실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정부는 아동 성범죄나 성폭력, 실종사건이 일어나며, 그 때 뿐이지요. 거품이 일다가 바로 잊혀집니다. 이번 김길태 사건은 정부나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김길태 사건으로 숨진 여중생의 부모들과, 이 땅에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님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동네라. 정부 부처나 입법기관에서 성범죄예방과 아동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와 법률을 제정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동네정치 지방 자치가 발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경기권만 가정하더라도 각자가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얼마나 알까요? 서울시와 경기도에는 몇 개의 동네가 있을까요? 손낙구 씨의 책에는 서울 경기권 동네방네의 현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522개, 경기도 524개, 인천시는 140개, 수도권 1186개 동네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수도권 확장 정책은 동네정치 공동체문화를 무너뜨렸습니다.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어떻게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밥벌이에 지친 사람들이. 가족들과 얼굴 맞대고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나눈 다는 것이 월 중 행사 아닙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아동성범죄는 동네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알려지다 시피 잘사는 동네는 방범초소와 CCTV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CCTV는 사생활 침해라는 단점이 있지만 범죄 예방이나 범죄가 일어난 이후 초기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잘사는 지역보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CCTV 숫자가 적습니다. 고급 주택이 즐비한 지역이 사비를 들여 보안대책을 마련하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공백이나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정부가 아닐까요.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들 일상의 동네문화가 복원되지 않는 이상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지요.
* 서울 경기권과 지방간의 cctv 설치현황이 큰 차이가 있다. 부산은 꼴찌
우리 동네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지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서울수도권의 대부분의 인구는 전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세, 월세, 사글셋방 가구가 841만 가구 (전체 가구 중 50%)나 됩니다. 다시 말해 사는 동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지요. 이 또한 정치참여율을 떨어뜨리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수도권 확장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지방을 살려야 하는 거지요. 지방 균형, 분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범죄 하나를 놓고도 생각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네방네 문화가 살아있다면 범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렇듯 개별 정책은 큰 시각과 철학 속에서 수립되어야 합니다.임시 땜방식 사후약방문 정책은 소용이 없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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