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생존하는 세 가지 방법?

 

 

 ▲오늘(2월 1일) 1년 만에 첫 출근한 김정헌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위원장이 사무실에서 기자들의
 사진촬영에 응하고 있다. 법원은 김정헌 위원장의 강제해임에 대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할 뿐 아니라,
 표적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김정헌에게 해임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잘못이 없다"며
'해임 효력 정지'판결을 내렸다.(사진출처: 오마이뉴스/권우성)

이명박 정부는 이미 레임덕이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부를 총칭하는 이름은 참 많습니다. 삽질공화국, 4대강공화국, 세종시공화국, 녹색성장공화국, 과거단절공화국, 색깔 씌우기 공화국, 신공안공화국, 신권위정부, 생사람잡는공화국, 민주컴플렉스공화국, 우편향정부, 갈등조장공화국, 왜곡공화국, 홍보만능공화국 등 등.

 
이명박 정부가 들어 선 이후, 광우병 미국산 수입 쇠고기로 촛불시위가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마녀사냥이 시작되었지요. 과거 민주, 참여 정부에서 일 한 사람들이 임기가 남았고, 큰 결격사유가 없는데 자리를 떠났습니다. 촛불에 이어서 공안정국으로 몰고 가려던 정부는 용산참사가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자살은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목소리를 보탰 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무리하게 진행된 사건에 대한 법정공방이 이어졌고, 몇 몇 사건들은 진실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광복절 행사 이후 정부는 ‘중도실용’과 ‘통합’을 기치로 정운찬 총리를 영입했지만, 그 이후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블랙홀에 빠졌습니다. 오직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결국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 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사업은 단기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려다 할 수 있는 대규모국책사업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좋아진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필자에게 하나를 들라면 ‘텔레비전 보는 횟수와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특별한 성과가 없는 이명박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권 연장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언론 장악과 왜곡 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정책홍보지요. 그렇지만 줄줄이 사탕처럼 철학 없는 이명박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자체의 소통부재입니다. 시대를 궤 뚫어 보는 지혜가 없으니, 내부에서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발언마저 왜곡시키는 현실 아닙니까.

아마 그래도 자신들이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정도? 남의 공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데도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이 하향산업을 이제 와서 치켜세우니, 대단한 정부지요.

 

김정헌 위원장의 출근투쟁에 박수를 보내며

오늘부터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강제 해직 후 1년 만에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이 ‘해임 효력 정지’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정부 산하기관의 단체장이 두 사람이 생기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생존방법을 들라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당한 해직에 맞서 싸우면 이긴다. 곧이곧대로 듣지 말고 저항해야 한다. 두 번째는 참여와 발언입니다. 세상이 바꾸지 않는 것 같지만, 참여와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발언해야 합니다. 참견연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과 단체 풀뿌리 세력들이 모여서 법정공방을 계속해야 합니다. 소송연대가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물론 소송을 통한 싸움은 시간과 돈이 투자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돌아다보면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양심 있는 변호사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하지만 형식적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들라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판결을 지켜보았고, 그래도 시대의 정의와 양심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을 당한 정권은 당할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오만의 광기를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투표입니다. 제대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그 다음을 생각할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생존 방법의 ‘생존’이라는 말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일 뿐입니다.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때입니다. 국정원의 민간사찰까지 기승을 부리는 이 시대를 그냥 보고 넘길 수는 없습니다. 혼자도 좋고 어깨를 걸어도 좋고 자기가 서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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