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9 규제개혁 종합연구,MB정부 통치시나리오다 ◀'규제개혁 종합연구(제1권)'는 누구를 위한 규제개혁일까?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2007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2007년 5월말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5,000개의 정부규제에 대한 전수점검 및 평가 작업을 수행한다. '규제개혁 종합연구'는 그 결과물이다. 그 당시 총리는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총리 한덕수. 노무현 정권 말기의 연구결과물인 ‘규제개혁 종합연구는 대선 결과에 따라 참고서 수준이 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다음 정권의 전반적인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총 11권으로 출간된 "규제개혁 종합연구"는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아래 한국 정책 분야 전반을 다루고 있다. 규제개혁은 다름 아닌 대기업을 위한.. 2009. 8. 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