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1 미쇠고기 수입과 전작권 환수 연기가 닮은 이유? 한미 FTA 전면 타결을 위해, 느닷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했던 이명박 정부. 한국현대사를 길이 장식할, 굴욕외교 중에 하나라고 부르고 싶다. 이승만이 한국전쟁 당시 불리한 전시상황을 타개해 보자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 넘겨준 것에 버금간다. 하지만 전시였기에 이승만은 차선의 선택을 했지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어떠한가? 미국에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놀랬다. 사전에 어떤 공감대나 이해 조정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 어제(27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환수 연기가 미루어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참여정부 때 이미 2012년 4월에 전작권을 다시 돌려받고, 한미사령부도 해체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전시작전권은 이양은 한미FTA 재협상카드와 .. 2010. 6.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