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4 여고생 집단폭행, 한국 인권의 현주소? '인간의 권리'는 누구나 잘 알 것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 범죄이기도 하다. 인간적으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그런데 인권의 개념의 정의는 뜻대로 열리지 않는다. 한 언론사 기사를 읽어보니, 한국의 인권 현주소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인권 침해 관련 다양한 보호 프로그램은 소통되지만, 막혀보인다? 심해진 자기애 때문일까? 폭언에서 이어지는 폭력, 아니 폭언은 폭력이다. 올해 졸업을 앞둔 여고생이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학생들과 20대 남성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뒤 성매매까지 강요를 받았다고 한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과 남성에게 집단폭행 당했고 성매매를 강요 당했다는 A(18)양이 부모와 함께 경.. 2018. 1. 8. KBS 블랙리스트 명단공개는 인권침해다 김미화가 이야기한 블랙리스트는 KBS가 공개한 출연금지리스트가 아니다 김미화씨 블랙리스트 발언(트위트)으로 촉발된 ‘KBS 블랙리스트 줄 소송 사건’. 줄 소송이라 말한 이유는 김미화씨에 이어 진중권씨, 유창선씨도 KBS로부터 명예 훼손죄를 제기 당했기 때문이다. 진중권씨는 역으로 조롱을 보탰고, 유창선씨는 KBS가 오히려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화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KBS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느냐고 물었다. KBS는 바로 명예훼손죄로 화답했지만, 왜 뒤늦게 KBS 심의실에서 블랙리스트(방송 출연금지 대상 명단)를 공개했을까? 결국 김미화씨 이름은 없지만 블랙리스트가 존재여부를 밝힌 셈이다. KBS가 공개한 18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출연금지 대상자)을 보니 납득은 되지만, 과연 이들의 이름을 공.. 2010. 7. 13. 검찰의 뒷북 ‘민간인 사찰, 총리실 압수수색’ 국정조사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이 뒤늦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쇼하시나. 검찰은 민간인 사찰과 유사한 사건 수사 때는 즉시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부터 확보했다. 몇 몇 언론과 시민단체가 검찰의 작태를 비판하자, 때 늦은 압수수색을 하니 누가 보아도 형식적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바보가 아닌들 누가 결정적 증거를 남기겠나. 검찰은 벌써 직무유기했다. ‘민간인 사찰’은 사실 검찰이 수사할 자격을 상실했다. 말도 되지 않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종익씨에 대한 명예훼손 청구 소송을 몇 달 간 질질 끌고 간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민간인 사찰’ 수사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무했던 몇 몇 사람만 수사해서는 안 된다. 근원을 파고들어 실체 몸통까지 파악하려면 검찰 수사로는 불가능하다. 민간인 사찰 사건이 국정조사가 이루.. 2010. 7. 9. 영포회 vs 우리법 연구회, 누가 문제일까? 영포회. 처음 듣는 분들은 영등포 조직 폭력 모임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 아니면 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영포회는 이명박 대통령 동향 후배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사조직이다. 영포회의 실체가 제대로 들어난 것은 2008년 영포회 송년모임 자리에서 나온 발언 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PD 수첩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로 영포회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영포회 소속인 국무총리 산하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한 개인의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쥐코 동영상)을 문제 삼아 월권행위를 했다. 그러 인해 한 개인의 운영하던 회사의 대표이사직까지 내놓게 되는 인권침해를 겪는다. 힘없는 개인이 어떻게 국가 권력에 의해 짓밟히는 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법 연구회. 20.. 2010. 7.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