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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2

파주아울렛과 지역상권, 상생은 없다 백화점 빅3(신세계,롯데,현대) 명품 패션아웃렛 경쟁이 시작되었다. 한국의 지역,지방 상권은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 24시체인점, 아울렛으로 이어지는 융단 포격으로 초토화될 것 같다. 이미 초토화되었지만 대기업의 야심만만 영토확장은 계속될 것 같다. 그나마 우여곡절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되어 기업형 슈퍼(SSM) 진출을 주춤거리게 만들었지만, 이역시 오래갈 것 같지 않다. 삼성 테스코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상계점이 개인을 내세워 편법으로 문을 열었다.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인 경우, 기업형 슈퍼는 규제 대상이 되지만, 개인을 내세워 대기업이 지분을 50% 이하가 될 경우 제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전국의 기업형 슈퍼는 800개가 훨 넘는다. 상생법 통과 이후 문을 숫자도 6곳데. 만.. 2011. 4. 9.
SSM규제, 홈플러스 막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 SSM 규제 법안처리와 유럽연합 대사의 반대서한 어제(25일) 기업형 슈퍼(SSM) 관련 규제법 중에 하나인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처리 되었다. MBC는 유럽 측이 정부에 보낸 반대서한을 단독 입수 보도했다. 우선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을 살펴보자. "작년 11월, 주한 영국 대사가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입니다. 골목상권에서 기업형 수퍼마켓을 규제하는 '상생법'이 통과되면 "WTO에 위배되고, 영국 기업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며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전했습니다. 주한 유럽연합 대사도 "GATS 규정 위반, 상황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반대 서한을 4차례나 보냈습니다. 상생법이 통과되면, 유럽계 대형마트의 국내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출처: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앞서,.. 2010.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