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석5 이명박 대통령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많은 소송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당하게 강제 해임 당한 분들도 소송을 했고, 반대로 국가의 이름으로 정부의 이름으로 개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오늘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법원은 무죄판결(2심)을 내렸습니다. YTN 해직 기자 소송, 현대미술관 김윤수 전 관장,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 소송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두 개 입니까? 부자 감세와 관련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 철회 의견이 나오자,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 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지요. 참 웃깁니다. 747(7대경제대국, 국민소득 4만달러, 경제성장률 연7%). 공약을 허구로 만든 정부인데, 부자 감세가 공약이니까 지킨답니다. 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 2010. 10. 2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