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2 세상물정 모르는 대통령의 '전기요금무상' 발언 무상. 무상콤플렉스에 걸린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명박 정부를 보면 무념무상에 빠진다. 이들은 '무상'하면 무상계급과 사회주의만 떠올리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27) '녹색성장위원회' 새해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 요즘 유행대로 ' 전기 무상화 '하자고 할까봐 겁난다"고 엄포를 놓았다. 무상은 공짜가 아니다. 무상이라는 단어에 함몰되면, 무상병에 걸린다. 무상의 핵심은 세금이다. 돈 많이 버는 기업과 개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사회가 균형잡히게 만들기 위한 방편이다. 많이 번 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 체계를 조금 더 인간스럽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전기 요금을 무상화 할까봐 겁난다, 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야말로 세상물정 모르는 이야기다.. 2011. 1. 28. 오세훈 시장의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글 읽어보니 오세훈 서울 시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라는 제목의 글을 어제(8일) 올렸다. 글을 읽어보니 여전히 자신이 파 놓은 무상급식의 구덩이에 갇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오 시장은 글을 시작하면서, 요즘 집무실 창 넘어 먼 산을 바라본다고 했다. 집무실 창 넘어 어떤 산이 보일지 궁금하다. 지금 집무실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청와대 뒷산이 보일까? 아니면 자신이 꿈꾸는 청와대? 건물로 둘러쌓인 서울 중심가에서. 예전처럼 산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인다니 믿을 밖에. 오 시장은 답답하다는 말을 꺼내며 긴 글을 풀어내었다. 읽는 동안 답답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다. 평행선일까? 그런데 오 시장은 글 제목에 서울 시민에게도 아니고 국민의 힘으로 막아달라는 표현을 썼을까. 강남시장으로서의 한계를 느낀 걸까.. 2011. 1.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