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민간인사찰3 국정원소송, 박원순 변호사가 승소를 앞두고 쓴 편지 오늘(15일) 법원(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필귀정. 2009년 6월 박원순 변호사는 위클리 경향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국정원은 국가의 이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지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며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쉽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언로가 봉쇄될 위험이 있다. 잘못된 보도가 있을 경우 스스로 진실을 밝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고 민사상 반론·정정보도 청구 등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단을 이미 충분 갖.. 2010. 9. 15. 사찰을 사찰한 국정원, 이제 막 나가나? 국정원의 민간사찰이 드디어 조계사 문턱까지 넘었다. 국정원 직원이 조계사를 방문 한 시민단체가 기획한 행사에 대한 부정적 발언으로 조계사 경내에서 열기로 했던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박원순 변호사의 국정원 사찰 발언이후, 국정원은 국가의 이름으로 박원순 변호사에게 소송을 걸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명예훼손을 물어야 하나? 정말 적반하장이다.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리기로 되어있던 ‘사랑의 라면탑 쌓기’ 행사.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행사다. 행사를 기획한 시민단체 ‘진실을 알리는 시민(약칭 진알시)’는 매일 소재를 바꾸어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해왔다. 그 중에 하나가 ‘ KBS 수신료 거부 캠페인’이다. 100대의 텔레비전을 모아서 탑을 쌓아 퍼포먼스를 펼칠.. 2010. 1. 29. 박원순 "권력은 짧고, 진실은 길다"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낸 소장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오늘 희망제작소에서 국정원이 낸 국가를 원고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미국 워싱턴을 출발, 국내에 입국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인지 얼굴은 다소 상기되고 피곤해보였다. 박원순 변호사는 "이 소송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부인하는 소송으로,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히며, 준비한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배포했다. A4 종이에 빽빽이 담긴 글에는 희망제작소, 아름다운가게를 운영하면서 국정원 사찰이 이루어 졌다는 정황과 다른 단체의 사례를 소개하며 ‘민간 사찰의 망령’이 되살아 나고 있음을 경고했다. 원문 읽어 보기 ↓↓ 아래 더보기 클릭 제1 - 운명이.. 2009. 9.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