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청년 실업) 대책, 어디로 가는가?

의衣·식食·주住의 생활이 평등하게 주어진다면, 뭐를 걱정하겠는가? 생각대로라면, 간단하고 간결한, 평등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내 뜻대로. 더 문재가 있을까? 누가 반대할까? 누구나 알 것이다. 이론과 실천은 결합되지 않는다. 이론은 이론대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를 생각해보자. 원시시대를 떠나서 어떤 나라에서 의식주라는 생활양식이 평등하게 했을까? 유토피아는 환상에 머물러있다. 물론 유토피아를 꿈꾸거나 실천해 본 사람은 있었지만, 지속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종교관은 이야기하지 않겠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철학관을 가지고 마음이나 생각이나 작은 실천을 통해 유토피아를 실천하는 사람은 존재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20세기에 비해 21세기 빈곤층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균형과 조화는 거리가 멀다. 통계 원리를 믿지 않는다. 빈곤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실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삶과 죽음이 닫아 있는 사람들이 실업에 대해 이야기하겠는가? 빈곤층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 각지(OECD), 일본과 한국의 실업률은 어떠할까? 일본과 한국 현상을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여려 언론사에서도 보도했을 것이다. 검색만 하시면....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2005년 전후) 일본의 청년들은 취업하기가 힘든 빙하기를 거쳤다고 한다. 한국은 청년 실업을 상징하는 신조어 니트(NEET)족이 등장했다. 한국은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한국 청년실업은 위기, 불안 세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과거 현실을 우리 입장에서 대안을 세워야 한다. 대충주의는 길었던 일본 정부는 청년실업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도 청년실업을 뒤늦게 대응하지 않았는가?(헤럴드 경제 최근 기사 참고 - 한국에도 일본식 ‘잃어버린 세대’ 등장…20대 비정규직 많고 임금도 10년간 제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