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주지 결정, 선정되면 지역주민 반발은?

​

장대비가 쏟아지는 5일, 청와대는 한미 양국이 사드를 대구 인근 칠곡에 배치하기로 결론내렸다고 한다. 왜 칠곡을 선태했을까?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책임자인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가 지난 2일부터 한국에 머물며 청와대, 외교부 당국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만나고 갔다고? 아닌 것 같은데..."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재차 '아니라고요? 못 들은 게 아니라 아닌 것 같다고요?'라고 재차 추궁하자, 정 대변인은 "만났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국 칠곡에 사드를 설치가 아니라는 뜻인가? 애매모호? 한미 공동실무단이 주한미군의 경북 칠곡 일대를 THAAD(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최적지로 결론 내렸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한 매체는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 중인 한미 공동실무단이 군사적 효용성과 배치 지역 인구, 용지 조성비용, 주한미군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칠곡을 사드 배치 최적지로 결론 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군사분계선(MDL)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경기 평택과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등은 북한이 다량으로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이나 장사정포의 사정거리 내에 위치해 있어 유사시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정진 기자 = 한국과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미는 8일 오전 11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국은 발표문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지역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배치 지역으로는 경기 평택과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중부권 또는 경기권 지역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양국은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과 그 이유를 사전 통보했다. 양국은 "사드 체계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기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사드) 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지난 2월 7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 시작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3월 4일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드 배치 결정 여부와 배치 후보지역을 검토해왔다.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정부는 8일 한미 양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강행키로 한 데 대해 "중국은 이에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강력 반발했다고 한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사드 배치 발표직후 홈페이지에 게재한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의 반도(한반도) 배치를 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 성명'을 발표한 것도 지난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 강행을 북한의 핵실험과 동일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 반도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불리하다"면서 "각 국가와의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과도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어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이 지역 국가들의 전략적 안전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지역형세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말고,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 발표와 동시에 김중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를 동시에 초치해 항의하는 등, 강도높은 대응에 본격 나섰다. 관영 <신화통신>과 <봉황망(鳳凰網)> 등 중국언론들도 사드 한국 배치를 긴급뉴스로 타전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중국내 반한 감정이 급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 재계에서는 중국언론들의 사드 배치 비판 보도가 본격화할 경우 중국 국민들의 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한국제품 판매에도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이 크게 고전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있어 가장 큰 변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은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사드 포대에는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요격미사일을 유도하기 위한 레이더가 배치되는데, 이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가까이서 쐬면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설명자료에서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ｍ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자파의 위해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고 운용상 실수 등이 있을 수 있다는 후보지 주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10일(오늘)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사드 배치 부지가 결정돼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배치 예정지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빨리 부지 결정사항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를 배치할 부지를 이미 결정했다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배치 예정지의 행정절차과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해 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배치예정지를 발표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사드가 안정성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운용하는 자산 중 사드의 안전거리가 100ｍ로 가장 짧다"며 "안전성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요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동해 동북방 정도에서 한반도를 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사거리 2천㎞의 미사일이라 사거리를 조정해 쏠 텐데 그렇다면 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맥락에서 사드로 요격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의 사드 운영 방식에 관해서는 "사드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육군 자산이지만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방공작전 책임은 주한미군 7공군사령관이 진다"며 "전시에는 7공군사령관이 운용하며 평시에는 한국군 공군작전사령관이 주도하고 7공군사령관이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시에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상황이 생기면 공군작전사령관 주도로 한미 자산을 통합해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기본적으로 전시에 해당할 것으로 보는데 혹시 평시라도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응 절차를 부단히 연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사격통제용 레이더의) 최적 거리는 600∼800㎞로, 한반도 북부 국경에 연해 중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중국에 한미 양국이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