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남댐, 북한 황강댐이 높은 위치에 있는 이유?

​​

평화는 불가능할까?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북한은 또다른 사고를 쳤다?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위를 만수위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위성 사진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무슨 뜻일까? 장마전선이 북상하는 가운데 기습 방류를 할 경우 우리쪽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한다. 이달 들어 임진강 상류 북한 황강댐을 찍은 아리랑위성 사진. 댐 안쪽에 물이 가득 차 있다. 1년 전 군데군데 지면이 노출된 모습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한다. 수자원 전문기관 관계자는 현재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댐 수위를 만수위 114미터에 육박하는 108미터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년에는 장마철을 앞두고 홍수대비 차원에서 수위를 100미터 이하로 관리해 왔지만, 올해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것. 북한의 예고 없는 수공 가능성이 우려되는 이유이다. 황강댐에서 군사분계선까지 하천 거리는 46km, 여기서 군남댐까지는 10km에 불과하다. 황강댐에서 기습적으로 초당 500톤의 물을 내보낼 경우 우리가 방류를 인지할 수 있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군남댐까지는 30분 밖에 걸리지 않아 대비하기에 역부족. 수자원 관계자 "임진강은 굉장히 골짜기가 깊고 물이 빨리 흐르는 속성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죠 지금. 직원들이 초긴장 상태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저수량도 황강댐이 3억 5천만 톤인데, 군남댐은 5분의 1인 7,100만 톤에 불과해 기습 방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모두 6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 2009년 무단 방류 직전에도 황강댐 수위가 만수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남북은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 방지 실무 접촉에서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이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단 방류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6일 오후 황강댐에서 대량의 물을 방류했다. 임진강 상류 북측 지역에는 이달 들어 지역에 따라 100~200㎜가량의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황강댐 수위가 높아지자 방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황강댐은 우리 군남댐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규모가 5배나 큰 황강댐에서 1초에 만 톤의 물을 일시에 흘려보낼 경우 군남댐도 수문 13개를 모두 열고 초당 9천 톤의 물을 내보내야 한다. KBS에 따르면, 임진강 근처 야영객은 물론 하류 연천과 파주 지역 주민들이 큰 물난리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다면 처음 군남댐을 만들 때 황강댐에 비해 왜 이렇게 규모를 작게 했냐는 의문이 생긴다. 군남댐은 군사분계선 근처에 있어 남 북 양쪽의 물길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댐 규모를 키워 저수량을 늘리면 북쪽 지역의 침수 면적도 커지게 된다. 그래서 2002년 당시 군남댐 저수량을 2억 톤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결국, 지금의 저수량으로 결정됐다. 김규문(수자원공사 물관리센터 팀장) : "북측이 수몰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용량을 확보하는 범위로 2003년 3월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7천만 톤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은 2008년에 황강댐을 완공했고 우리도 2년 뒤에 군남댐을 완공했지만, 황강댐은 저수량이 3억 5천만 톤인데 우리 군남댐은 7천만 톤에 불과해 사실상 홍수조절을 할 수 없는 댐이 되고 말았다. 현재로선 댐 용량 확장은 어렵기 때문에, 조기 경보를 통한 대피시간 확보를 통해 북한의 기습방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조원철(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 "방송시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매뉴얼 대로만 잘 관리하면 피해는 최소화 또는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론 국제 하천법에 맞춰 임진강 남북 공동관리가 필요하지만, 경색된 지금의 남북 관계로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대응책이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