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국민의당 대응 방안 오로지 추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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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시대. 해답은 없을까? 기후변화와 급변하는 세계, 혼돈의 시대이다. 국민의당이 경유 세금 제도 개편을 미세먼지 방지 대책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치권이 더는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며, 정확한 차량별 오염발생량을 조사한 뒤, 오염원 발생자의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19일 경유 세금 제도 개편과 화력발전소 등 감축에 따른 전기료 인상 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차량별 정확한 오염발생량 조사'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경유세 인상 등 증세 문제를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당은 이달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 당시 경유에 치우쳤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미세먼지의 실천적 해결을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더는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며 "차량별 정확한 오염발생량을 조사, 산정한 이후 '오염원 발생자 부담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용현 의원은 "다소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경유 에너지 세제 재검토를 포함해 오염을 저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유 가격 인상으로 영세사업자가 타격을 받는다면 경유세 증가분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경유차 세금을 올리자는 쪽인가'라는 질문에 "(경유 세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놓고 논의를 하면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한다면 경유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경유차 문제에 대해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며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유류에 대해 (세금을 인상) 한다면 국민이 공감을 안 하게 되고 시행되기가 어렵다"고 다소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당은 이와 함께 전력수급 및 화력발전 등에 환경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과 전문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오염원 중에서 비중이 큰 석탄 화력발전을 청정발전으로 대체하는 과제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환경보호에 수반되는 전기료 인상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내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앞장선 신용현 의원은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경유 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이 때문에 영세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경유세 증가분을 영세사업자를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다. 김 의장은 "오염원 중에서 비중이 큰 석탄 화력발전을 청정발전으로 대체하는 과제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환경보호에 수반되는 전기료 인상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대응 방안은 여야 떠나서 진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