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뜬 구름으로 국민세금 1000억 손실 이유?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무슨 사고를 쳤을까? 방사청의 주력 전투기인 KF-16의 개량 사업 계약을 비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무려 1000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 세금이 날라 갔다? 감사원 감사 결과이다. 특정 업체에 무리하게 사업권을 주려다 사달이 난 것? 1991년부터 총 140대가 도입된 KF-16은 공군의 핵심 전력이다. 2011년 잔여 수명을 늘리기 위해 성능 개선에 착수했다. 한미 양국은 대외군사판매, 즉 FMS 방식으로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JTBC 뉴스룸에 따르면, 미국 정부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품질보증에 책임을 지는 방식. 방사청은 미국 정부 훈령에 반하는데도 경쟁 입찰을 벌여 영국의 BAE사를 선정했다. 이어 이 업체를 FMS 업체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방사청과 미 정부는 당초 예산을 초과해 불어나는 사업비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급기야 미국 정부는 "방사청과 BAE사가 협상한 가격을 수용할 수 없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예산을 놓고 양국이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미 정부가 지정한 사업자로 바뀌면서 전체 계약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사업 전반을 조사한 감사원은 "4년간 사업이 지연됐고, 이미 방사청이 지급한 1000억 원은 손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 관련자 2명의 해임을 요구했다. 당초 방사청은 입찰 참가 자격으로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F-16 개량사업 실적을 요구했다. 하지만 TSS는 2011년 6월 터키와의 계약 실적을 제시했으나 사실상 단순 부품 납품에 불과해 사실상 자격 미달 업체였다. 하지만 방사청은 업체 평가 기준을 선정 직전 바꾸는 등 편법을 써 TSS가 낙점되도록 했다. 사업추진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2010년 12월 방사청은 입찰을 통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한 뒤 미국 정부와 대외군사판매(FMS)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정부 조율 하에 군수물자를 외국에 판매해 품질보증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외국 정부가 군수업체와 직접 접촉하는 건 금지돼 있다. 방사청은 신뢰하지 않는 이유다. 무기 구입하는 것이 왜 이리 한심할까? 전문가 수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