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로스쿨,살리는 길은 교육부가 특단의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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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로스쿨은 성장기가 아니다. 미국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기반조성기이며 과도기다? 마찰은 있을 수 밖에 없다. 옛닐과 달리 변호사가 넘쳐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로스쿨 입학과정부터 의혹이 쏟아진다. 교육부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최근 조사를 모두 마쳤다. 또 법률회사 등에 의뢰해 조사 결과에 대한 법적 자문도 끝냈다.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처음 개원한 로스쿨의 신입생 선발 절차는 사실상 대학 자율에 맡겨져 왔다. 하지만 고위 법조인, 로스쿨 교수 자녀 등의 특혜 입학 의혹과 비싼 등록금이 계속 논란이 되면서 로스쿨 개원 7년 만에 교육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법조계 단체들이 로스쿨 부정 입학 의혹 사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오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로스쿨 입시전형 개선 방안 등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가시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날 조사 결과 발표 여부에 따라 '사시 존치론'이 힘을 받는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가에서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알만한 전직 대법관의 딸이 입학과정에서 아버지 이름을 기재해 특혜를 봤다는 소문이 돌면서 로스쿨 입시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은 극에 달했다. 이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협회,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등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대법관과 자녀가 다니는 로스쿨이 어디인지 밝히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등 전수조사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교육부도 '관리·감독 및 책임 소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은 수차례 제기됐으나 교육부는 로스쿨 도입 후 지난 7년간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3일 교육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부정 의혹 조사 결과와 관련, "교육부 실태조사는 로스쿨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돼야 함에도 교육부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점만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힌 후, "특히 입시요강을 정면으로 위반해 합격한 학생에 대해 로펌의 자문 결과를 내세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장 대변인은 "그동안 로스쿨 입학, 취업, 공직 임명을 둘러싸고 온갖 잡음이 있어왔다"며 "현직 국회의원들이 연루돼 공천 자격까지 박탈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민들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당수의 대형 로펌 고위직 인사 자녀들이 로스쿨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이어서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런 로펌의 의견을 앞세우고 교육부가 그 뒤에 숨는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에 따르면,그는 이같은 취지로 "로스쿨을 살리는 길은 교육부가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결하는 데 있다. 로스쿨을 감싸서 될 일이 아니다, 입시부정 사례에 대한 엄정한 처리가 의구심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부정 의혹 조사 차원에서 최근 3년간 로스쿨 합격생 6,000여명의 입학 과정을 전수조사해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적은 사례 24건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들 학생들에 대해 "부정행위엔 해당될 수 있지만 입학취소 사유는 될 수 없다"는 로펌 자문 결과를 들어 입학취소 처분은 내리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