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화형, 억류한 외국인을 언론에 공개 압박을 시도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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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로동교화형(북한어)'은 북한에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인신상의 자유를 박탈하고 강한 육체적 노동을 시켜 육체적 · 정신적으로 일정한 고통을 주는 형벌의 하나이다.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1974년 형법상 형벌의 하나인 징역형을 노동교화형으로 바꾼 것이며, 형기도 징역형이 1년 이상 20년까지의 기간이었으나, 노동교화형은 6개월부터 15년의 기간으로 단축하였다.노동교양은 중국의 강제노동 제도이기도하다. 최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간첩 혐의를 받는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62) 씨에게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AFP통신은 북한 체제 전복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 씨가 29일 북한에서 형을 선고받았다고 중국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AP통신도 평양발 기사에서 간첩 행위를 하고 국가 기밀을 훔친 혐의로 구금돼 있던 김 씨가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북한에 억류된 이 남성은 올해 3월 평양에서 외신 등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당시 남성은 자신을 1953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동철'이라고 소개하며 한국인들과 공모해 북한 군사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며 사과했다. 김 씨의 억류 사실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1월 11일 북한이 CNN방송을 통해 인터뷰를 내보내며 처음 알려졌다. 인터뷰 당시 김 씨는 "2013년 4월부터 군사 비밀들과 '스캔들'과 관련한 장면을 사진으로 찍는 임무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10월 북한 함경북도 나선에서 전직 북한 군인으로부터 핵 관련 자료 등이 담긴 USB와 사진기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붙잡혔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1987년 미국에 귀화했으며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1년 중국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주도인 옌지(延吉)로 넘어갔다. 옌지에서 북한 나선시로 통근하면서 국제 무역과 호텔업을 하는 회사의 사장으로 일했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16일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21)에게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친 죄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 등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 볼모로 억류한 외국인을 언론에 공개해 압박을 시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곤 했다. 자신들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는 전략 정책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