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악순환의 고리를 잇는 위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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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제1비서는 생각이 정지되어 있다. 생각은 복잡하지만 희망을 끊어놓았다. 이날 신화통신 영문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경솔하고 어리석은 짓'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이날 무수단급(사거리 3000~4000㎞)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는 북한의 최신 무력과시 행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정부는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데 대해 "각국 모두가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준수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문제에 관한 것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말했다. 또 "현재 반도(한반도) 상황은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관련 국가들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피하고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이 이날 처음 발사를 시도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후 비행자세를 제대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공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루 대변인은 중국이 김일성 생일을 맞아 북한에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우호적인 이웃국가로, 우호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북한이 지난 약 100일 간 핵 실험과 위성발사로 위장된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해 왔는데 한미 양국에 대한 북한의 적대감 표시 방식은 적절치 못했다"면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다시 강조 언급한다면, 북한의 이런 무력 과시는 스스로의 이익을 해치는 역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입증됐다고 신화통신은 지적했다. 우선 북한의 도발은 동북아지역에서 군사적 존재를 강화하려는 미국과 일본에 변명의 여지를 제공했고 ,자국의 안보 이익에는 물론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에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은 지속적인 핵 실험으로 신뢰를 잃었고, 이로 인해 한반도 대화의 분위기도 훼손됐으며 한미 양국이 이에 맞대응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국에 연료를 추가하는 것과 같은 역효과를 초래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세 번째로 북한의 끊임 없는 무력 과시는 도발과 제재라는 악순환을 초래했기 때문에 핵 무기의 보유로 북한은 안보를 보장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또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라면서, 대북제재는 제재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북한 정부를 대화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