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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필리버스터 김대중 발언 기록, 김광진 국회의원이 넘어서다!

by 밥이야기 201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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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하자 야권이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요구하고 나섰다. 어제(23일) 오후 7시 6분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언제나 합리적이란 평가를 받아오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했다..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과 불통이 급기야 입법부 수장에게까지 전달된 것 같다". 불통의 시대 맞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5시간 33분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로 김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1964년 4월20일 세운 국회 본회의 최장 발언 기록(5시간 19분)을 넘어섰다. 기록? 알려졌다시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란 의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의사진행 고의방해 행위를 담겨있다. 의회에서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장시간의 연설,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등이 필리버스터에 포함된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국회의원 발언 시간을 규정하는 국회법 조항 신설로 폐지됐다. 하지만 2012년 재도입됐으며 본회의장에 재등장한 건 47년. 한국에서는 1969년 8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고 기록이다. 미국 대선 후보로 돌풍을 일으킨 버니 샌더스는 지난 2010년 12월 부자 감세 연정 법안이 상정되자 샌더스 상원위원은 8시간 35분 필리버스터로  연설을 펼쳐 진보 정치의 상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