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보고서, '4대강 사업이 홍수피해 줄였다'

최시중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이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최 위원장 답다. 어제(14일) 열린 직능경제인단체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시켜 국제올림픽위원회 회원 자격을 유지시킨 것부터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를 청와대 지방행정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것 등 일련의 노력들 핵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은 무엇일까.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지로 평창이 확정되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언론도 호들갑을 떨며 찬송가를 불렀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뒷에서 지켜만 보았다면 공을 돌렸다. 전력이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입으로 자화자찬하기에는 쑥스러웠을 것이다. 아니 꾹 참았겠지. 

혹시나 역시나 최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밥값했다. 맹목적인 하인노릇했다. 이 대통령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 하나를 꼽으라면 '4대강 살리기 사업'아닐까. 셀 수 없이 많지만 무대포 도전정신의 고갱이로 4대강 사업을 꼽고싶다. 4대강 수질 탐사 로봇 물고기도 떠오른다. 만약 로봇 물고기가 활동했다면 이번 장맛비에 무사했을까? 그나마 다행이다. 집중폭우로 인한 4대강 사업 현장 소식이 속속 알려지고 있지만, 정부는 모르쇠다. 그랬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대만 하는 좌파논리로 배척했다. 토론다운 토론 한번 개최되었나. 새벽 4대강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니 많다. 문제는 과연 정부여당이 제대로 언론 기사를 클리핑하고 관련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는지가 문제다. 4대강 사업은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된다는 것. 준설을 했지만, 다시 재준설을 해야할 만큼 재퇴적토가 생겨나고 있다. 다시 준설을 할 것인가. 정부는 완공없는 완공이후 유지보수차원으로 땜방식 처방을 하려한다. 이번 장마로 많은 피해가 있다는 언론 기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오늘자(15일) 동아일보는 <정부, 올해와 비슷한 집중호우 내린 과거와 비교해보니...> 제목을 기사를 내보냈다. 소방방재청은 2008년 4대강 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 펴낸 보고서를 통해 " 올해 장마기간 집중호우 때 4대강의 수위가 낮아졌고 피해액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가 아니라 통계자료가 아니라 주장일뿐이다. 이렇게 단순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이미지출처:동아일보

 

이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아이디어 수준이다. 국민의 눈을 속이겠다는 것. 알면서도 속아달라는 것. 왜 소방방재청은 급히 보고서를 냈을까. 이유는 단 하나다. 여론의 화살을 잠시 피해보자는 것. 아직 몇 차례의 폭풍이 남았고, 이상기후 탓에 이번 장맛비 못지 않는 비가 내릴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9월 이후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내는 것이 맞다. 낙동강 살리기 유역 생태공원 4곳도 침식되지 않았는가. 예산만 100억이 훨 넘는다. 그런데 소방방재청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장맛비 피해금액은 53억 수준이란다. 누가 믿겠는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시민단체 참여연대를 방문했다. 한 여기자가 "이영수 회장에게 돈을 받은 것이 있나요", 라고 묻자 홍 대표는 " 그걸 왜 물어.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내가 그런 사람이야? 버릇 없이 말이야", 라고 답했다.안상수나 홍준표나 다를바 없다. 정부여당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똑같이 답하고 있다. 까불지마. 기다려봐.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올 것이다. 믿고 따라라. 버릇없이 반대하지 말고. 정부의고서와 말만 믿어라. 소방방재청은 이명박 정부를 위한 방재청인가. 보고서는 혈세 낭비다. 정부가 굳이 보고서를 내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 진실을 꼭 밝혀낼 것이다. 이제 더 이상한 무모한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중단하고, 마음 수련을 하기 바란다. 아침 햇살이 창살 안으로 살며시 비추는 날이 곧 올 것이다.

 "4대강 준설이 이번 장마와 폭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효자 노릇을 했다. 이는 강바닥 대부분이 준설돼 쏟아 붓는 빗물을 흡수했기 때문"

 "예년의 3배가 넘는 비가 이미 내렸다. 올해는 왜 물난리가 나지 않았을까…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강바닥을 준설하지 않았다면 물난리를 겪었을지도 모른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내년 말에 완료되면 집중호우가 내려도 물난리를 겪지 않아도 되는 치수(治水)사업이 완성된다. 이제 홍수가 나면 연례행사처럼 수천억,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재해복구를 하는 일도 대폭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

 "장마와 집중호우가 4대강 살리기 국책사업이 홍수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치수사업이란 것을 새삼 느끼게 해줬다. 농경지 침수 예방에 밤잠을 설치지만 4대강 살리기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긍심에 즐겁기만 하다"


*한창희(농어촌 공사 감사)/ 뉴시스 보도에서 발췌 (전문읽어보기)

정부, 올해와 비슷한 집중호우 내린 과거와 비교해보니…(동아일보)

농어촌公 감사 “4대강 살리기가 물난리 막아” 주장(뉴시스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약할 ‘4대강 준설 (경향신문)

칠곡보 측면 무너져내려 더 큰 비 오면 뚫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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