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물과 가스는 공기와 같습니다"

단수조치는 또 다른 이름의 물고문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시위가 오늘로 69일째다. 단수는 8일째. 찌는 듯한 더위에 가스를 끓고 물 공급을 중단한 것은 죽어 라는 말이다. 생존권을 보장 받기 위한 노동자들의 시위에 맞서, 경찰과 회사는 인간이 최소한 누려야 할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 물과 전기, 가스는 현대 문명사회에서 공기와도 같다.

쌍용자동차 처리 방식은 현 정부의 야만성을 드러낸 것이다. 범법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물을 끊고 가스를 중단하고 음식물 반입을 중단시키는 것은 야만적 행위며 또 다른 이름의 물고문이다. 고문은 분명 법을 어긴 것이다.

 프랑스와 유럽 국가에는 에너지기본권이 있다. 돈이 없어 단전단수 되는 세대가 없게 하기 위해 국가가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반차별법이라고도 부른다. 모든 정책이 수립, 실행 될 때 인권을 우선하여 사전 검증, 조정 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이다. 인권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혹한기나 혹서기에 돈이 없어 사용료를 연체하고 있는 세대들에게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지금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는 범법자가 아니다. 어쩌면 실직과 빈곤에 내몰린 사람들과 같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가 범법자라면 경찰과 회사도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단수조치는 독재시대의 자행된 고문과 같다. 우리는 21세기에 또 한 번 야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제대로 된 민생행보라면 용산참사 유가족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을 만나야 한다. 통합은 사회적 갈등을 풀어 주는 데서 시작된다. 말로만 통합을 외치는 것은 갈등만 유발할 수밖에 없다.

 

민생의 바다는 저 푸른 바다가 아니라, 용산참사현장이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시위현장이다


여당과 정부는 미디어법 통과 이후, 민생의 바다에서 서민행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민생의 바다에는 물고기 밖에 보이지 않는다. 왜 정작 사회적 갈등이 극명하게 들어난 곳은 피하고 짜 맞추기식 민생행보만 이어가는 걸까. 이유는 단 하나다. 이명박 정부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말만 서민 서민을 외치지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다.

 
이른바 중도실용은 철저하게 민생을 외면한 중도다. 그러므로 나쁜 실용이다. 국민이 고통 받고 눈물 흘리는 현장을 외면한다면 사회적 통합은 이미 물 건너 같다. 이제 단수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야만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 고문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단수조치와 가스중단을 중단하라.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과 회사에 강력하게 권고,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야만의 시대를.

공기와 같은, 물과 가스를 끊어 버리는 나라에서 무슨 교육타령이며, 삶의 질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