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농업정책은 없습니다. 비지니스농업, 기업농이지요. 농업을 기업처럼 해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이 많습니까? 사라진 농가가 많습니까? 쌀 비축분은 쌓아 쟁여놓고, 관리비만 늘어가는데.. 북한은 나몰라... 남는 쌀로 막걸리 만들어라,가 다 아닙니까. 걱정입니다. 나중에 '나도 농업을 해보았는데, 쉽지 않더라', 라고 말하실 건가요? 이명박 대통령의 '나도 농부다' 사진을 보니 박정희가 떠오르네요. 퇴임후 봉하마을에서 농사꾼이 되기를 자처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사라지는 농부, 사라지는 땅
- 318만 6천753명의 살림, 5천만의 밥상
·우리나라의 농가(農家) 수는 얼마나 될까요?
2008년 말 현재 집계된 농가는 121만2천50가구로 전체 가구 가운데 7.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농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생계, 영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을 경영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 조사기준시점 현재 경지(논, 밭, 수원지)를 10a(1,000㎡)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 단, 판매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기준일 현재 5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농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2008년 말 현재 농가 인구는 전체인구 4천860만6천787명의 6.6%인 318만6천753명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는 매년 평균 1.76%씩 증가하고 있으나 농촌 가구는 매년 1.62%씩, 농촌 인구는 매년 평균2.86%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0년 농촌 인구와 비교해 보면 84만4천312명(약 21%)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경기도 용인시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를 감안하면 농촌공동화 현상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농부의 나이는?
2008년 말 현재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의 연령별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촌 인구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여성 고령인구의 비율이 더 높다는 점도 눈에 뜨이는 점입니다. 또한 주 경제활동 계층인20~40대의 비율은 25%로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하여 농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얼마나 될까요?
2008년 말 현재 우리나라 총 경지면적은 약 175만9천ha입니다. 경지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최근 10년 동안 매년 연평균 0.8%씩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감소한 경지면적은 약 15만ha인데, 이는 광주광역시 면적의 3배 정도의 농사지을 땅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 2008년에는 혁신도시 건설, 대규모 택지개발 등의 경지수용이 많이 이루어져 최근 10년 연평균 감소율보다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2008년 말 현재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전남 31만1천ha, 경북 28만1천ha, 충남 24만2천ha 순으로 우리 땅의 지리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별 농촌 가구수는 경상북도에 20만3천169 가구 총 49만120명이 거주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며, 전라남도가 18만5천569 가구 총 43만8천961명으로 두 번째로 농촌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가별 소유경지 규모는?
대부분의 농가는 경지를 소유하고 있고, 63%가량이 0.1ha~1ha (약 302평~3,025평)의 경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주로 어떤 작물을 키우고 있을까요?
벼농사 가구가 50% 가량인 59만8천420 가구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채소를 기르는 농가가 21.48%, 과수농가가 12.04%, 축산 6.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가의 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연간 50만원 미만 저소득 농가가 총 19만2천814 가구로 전체의 16%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도 2만1천587 가구로 전체 농가의 1.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 농가의 주요 영농형태는 축산, 채소, 과수 순입니다.
돌아오는 농촌, 시작하는 농부
·도시에서 귀농한 인구는 몇 명이나 될까요?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등했던 귀농인구가 최근 경제난의 영향으로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귀농인구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6천409명에 달했으나 2000년 이후 경제회복에 따라 줄어 매년 8백여 명 안팎을 유지하며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2004년 1천3백2명을 기록하여 증가세로 돌아선 후 2005년 1천240명, 2006년 1천754명, 2007년 2천384명으로 급등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2008년도 전국의 귀농인구는 현재 시ㆍ도별로 집계 중인데, 역시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집계된 충남의 귀농인구는 지난해 227명으로, 2007년 157명에 비해 44.6%나 늘었다고 합니다. 경남 역시 2007년보다 34.7%가 증가한 373명이 농촌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농촌으로 이주한 동기는 무엇일까요?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표한 ‘농업경영인력 변동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 동기를 ‘퇴직 후 여생을 농촌에서 살기 위해’가 23.2%로 가장 많았고, ‘농촌생활을 동경해서’가 18.5%, ‘부모의 영농승계를 위해’ 14.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농 유형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로 취업 했다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 간 경우가 58.8%로 가장 많았으며, 순수 ‘도시인 귀농’으로 볼 수 있는 ‘도시에서 출생한 뒤 농촌으로 정착’한 경우는 17.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농 전 직업은 자영업이 37.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건축직 13.4%, 사무직 11.2%, 생산직 9.3%, 일용직 등 8.3%, 공무원 6.8%, 주부 7.1%, 영업직 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이주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조사에 따르면, 귀농 농가는 평균 7천400만원의 초기 자본금을 준비하여, 농지 구입에 3천420만원(46.1%)을, 주택구입에 3천60만원(41.3%)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으로 이주한 이후 전체적인 만족도는 어떨까요?
‘아주 잘한 편 또는 잘한 편’이라는 응답은 43.4%, ‘약간 잘못한 편 또는 아주 잘못한 편’이라는 부정적 대답은 9.8%에 불과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남지역에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고, 부정적 의견은 경남 17.7%, 전남 13.3%로 많았습니다.
또한, 농업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귀농인은 16.6%에 불과하여 ‘영농기술 및 경험 부족’(37.8%)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으며 ‘정부자금 지원 어려움’도 19.8%를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을 떠난 사람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가 하면 귀농정착금을 지원하고 귀농학교를 운영하는 등 귀농인 유치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농토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그 옛날 이 땅의 늙은 농부들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모심과 살림의 지혜를 잘 가꾸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통계 자료는 [농업경영인력 변동실태 조사, 농림수산식품부]와 [2008년도 농업기본 통계, 통계청]를 참고했습니다. 농업경영인력 변동실태 조사는, 2006년 한 해 동안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입한 ‘신규 귀농인’ 410 농가주를 2007년 11월 한 달간 방문·면접 조사한 뒤 2008년 발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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