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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MB는 농부다, 한국 농부의 현실은?

by 밥이야기 201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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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가 담은 사진을 봅니다. '농부가 된 이명박 대통령'. 지금 다음미디어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뉴스입니다. 기사라기 보다는 사진 캡션(설명)에 가깝습니다. 포토 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충북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에서 열린 모내기 행사에서 묘판을 실은 경운기를 직접 운전하고 있다'. 나도 한 때 해보았던 전지전능한 이명박 대통령. 이제 농부가 되고 싶은가 봅니다. 개뿔. 쥐뿔? 이명박 대통령은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 '저 푸른 위에 노닐고 있는 가축'들을 보면서 한국도 뉴질랜드형 농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지요.



이명박 대통령의 농업정책은 없습니다. 비지니스농업, 기업농이지요. 농업을 기업처럼 해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이 많습니까? 사라진 농가가 많습니까? 쌀 비축분은 쌓아 쟁여놓고, 관리비만 늘어가는데.. 북한은 나몰라... 남는 쌀로 막걸리 만들어라,가 다 아닙니까. 걱정입니다. 나중에 '나도 농업을 해보았는데, 쉽지 않더라', 라고 말하실 건가요? 이명박 대통령의 '나도 농부다' 사진을 보니 박정희가 떠오르네요. 퇴임후 봉하마을에서 농사꾼이 되기를 자처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자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살림이야기/조윤숙)






사라지는 농부, 사라지는 땅

 - 318만 6천753명의 살림, 5천만의 밥상



·우리나라의 농가(農家) 수는 얼마나 될까요?
2008년 말 현재 집계된 농가는 121만2천50가구로 전체 가구 가운데 7.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농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생계,  영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을 경영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 조사기준시점 현재 경지(논, 밭, 수원지)를 10a(1,000㎡)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 단, 판매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기준일 현재 5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농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2008년 말 현재 농가 인구는 전체인구 4천860만6천787명의 6.6%인 318만6천753명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는 매년 평균 1.76%씩 증가하고 있으나 농촌 가구는 매년 1.62%씩, 농촌 인구는 매년 평균2.86%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0년 농촌 인구와 비교해 보면 84만4천312명(약 21%)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경기도 용인시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를 감안하면 농촌공동화 현상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농부의 나이는?


2008년 말 현재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의 연령별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촌 인구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여성 고령인구의 비율이 더 높다는 점도 눈에 뜨이는 점입니다. 또한 주 경제활동 계층인20~40대의 비율은 25%로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하여 농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얼마나 될까요?
2008년 말 현재 우리나라 총 경지면적은 약 175만9천ha입니다. 경지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최근 10년 동안 매년 연평균 0.8%씩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감소한 경지면적은 약 15만ha인데, 이는 광주광역시 면적의 3배 정도의 농사지을 땅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 2008년에는 혁신도시 건설, 대규모 택지개발 등의 경지수용이 많이 이루어져 최근 10년 연평균 감소율보다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2008년 말 현재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전남 31만1천ha, 경북 28만1천ha, 충남 24만2천ha 순으로 우리 땅의 지리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별 농촌 가구수는 경상북도에 20만3천169 가구 총 49만120명이 거주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며, 전라남도가 18만5천569 가구 총 43만8천961명으로 두 번째로 농촌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가별 소유경지 규모는? 
대부분의 농가는 경지를 소유하고 있고, 63%가량이 0.1ha~1ha (약 302평~3,025평)의 경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주로 어떤 작물을 키우고 있을까요? 
벼농사 가구가 50% 가량인 59만8천420 가구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채소를 기르는 농가가 21.48%, 과수농가가 12.04%, 축산 6.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가의 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연간 50만원 미만 저소득 농가가 총 19만2천814 가구로 전체의 16%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도 2만1천587 가구로 전체 농가의 1.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 농가의 주요 영농형태는 축산, 채소, 과수 순입니다.

 

 

돌아오는 농촌, 시작하는 농부

 

·도시에서 귀농한 인구는 몇 명이나 될까요?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등했던 귀농인구가 최근 경제난의 영향으로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귀농인구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6천409명에 달했으나 2000년 이후 경제회복에 따라 줄어 매년 8백여 명 안팎을 유지하며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2004년 1천3백2명을 기록하여 증가세로 돌아선 후 2005년 1천240명, 2006년 1천754명, 2007년 2천384명으로 급등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2008년도 전국의 귀농인구는 현재 시ㆍ도별로 집계 중인데, 역시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집계된 충남의 귀농인구는 지난해 227명으로, 2007년 157명에 비해 44.6%나 늘었다고 합니다. 경남 역시 2007년보다 34.7%가 증가한 373명이 농촌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농촌으로 이주한 동기는 무엇일까요?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표한 ‘농업경영인력 변동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 동기를 ‘퇴직 후 여생을 농촌에서 살기 위해’가 23.2%로 가장 많았고, ‘농촌생활을 동경해서’가 18.5%, ‘부모의 영농승계를 위해’ 14.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농 유형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로 취업 했다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 간 경우가 58.8%로 가장 많았으며, 순수 ‘도시인 귀농’으로 볼 수 있는 ‘도시에서 출생한 뒤 농촌으로 정착’한 경우는 17.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농 전 직업은 자영업이 37.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건축직 13.4%, 사무직 11.2%, 생산직 9.3%, 일용직 등 8.3%, 공무원 6.8%, 주부 7.1%, 영업직 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이주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조사에 따르면, 귀농 농가는 평균 7천400만원의 초기 자본금을 준비하여, 농지 구입에 3천420만원(46.1%)을, 주택구입에 3천60만원(41.3%)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으로 이주한 이후 전체적인 만족도는 어떨까요? 
‘아주 잘한 편 또는 잘한 편’이라는 응답은 43.4%, ‘약간 잘못한 편 또는 아주 잘못한 편’이라는 부정적 대답은 9.8%에 불과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남지역에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고, 부정적 의견은 경남 17.7%, 전남 13.3%로 많았습니다.


또한, 농업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귀농인은 16.6%에 불과하여 ‘영농기술 및 경험 부족’(37.8%)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으며 ‘정부자금 지원 어려움’도 19.8%를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을 떠난 사람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가 하면 귀농정착금을 지원하고 귀농학교를 운영하는 등 귀농인 유치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농토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그 옛날 이 땅의 늙은 농부들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모심과 살림의 지혜를 잘 가꾸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통계 자료는 [농업경영인력 변동실태 조사, 농림수산식품부]와 [2008년도 농업기본 통계, 통계청]를 참고했습니다. 농업경영인력 변동실태 조사는, 2006년 한 해 동안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입한 ‘신규 귀농인’ 410 농가주를 2007년 11월 한 달간 방문·면접 조사한 뒤 2008년 발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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