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법원이 할 일이 없어졌다?"

진중권이 맷값 폭행 주범, 재벌 2세 최철원이 법원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 법원이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며 쓴소리를 보탰네요. 법원은 최철원이 사회적 지탄을 받을만큼 받았다며, 집행유예 선고의 변을 남겼지요. 참으로 불편한 변(?) 입니다. 최철원 집행유예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이야기하면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사회적지탄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탄'이라고 하면 내가 빠질 수 없죠. 하루에 악플을 3천 개씩도 받아봤으니.. 적어도 폭행정도는 면허를 내주시겠죠. 이제 그 분 찾아가서 한 대에 백 만원씩 드리고 야구 배트로 좀 패드려도 되나요, 판사님?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법원이 할 일이 없겠죠. 사회적 지탄을 안 받는 범죄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 법원이 앞으로 할 일을 가지도록, 사회적 칭찬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출처:진중권 트위터

최철원에게 보낸 사회적 질타는 법의 이름으로 잣대로 제대로 처벌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을 어기고 사회적 질타를 받았으니, 집행유예한다고 선언하면 어떡하나요? 참 대책 없는 재판부입니다. 이러니 법의 신뢰가 땅 바닥에 추락하는 거지요.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소리 하들 마세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진중권의 말이 억지나 궤변이 아니라, 법원 판결문이 궤변입니다. 사회적 지탄 좀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은 결코 법원의 판결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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