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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신경민이 생각하는 민간인사찰과 모르쇠

by 밥이야기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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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김용덕 카툰세상

 

“총리실민간인사찰은 한나라당3인 사찰,영포회 사건,봐주기 검찰수사,대포폰 사건을 거쳐 이제 박대표 사찰의혹으로 계속 이름을 바꿔가고 있습니다.한결같은 건 문제풀어야 할 당사자들의 모르쇠죠.이런 일관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조간신문의 편집태도도 볼만하죠.”(신경민 트위터)

 
일관된 모르쇠 작전. 대단하지요. 불법사찰문제도 그렇지만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쇠는 아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다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모르쇠 유형을 뻔뻔하거나, 얼굴에 철판 깔았다고 흔히 비유합니다. 불법 사찰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지요. 능력 있는 정부는 불법 사찰 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주구장창 맨 날 지적당하는 무능한 정부는 불법 사찰만이 살 길입니다. 남들도 결함이 있겠지. 의심의 눈으로 언젠가는 족쇄를 씌우기 위해 덫을 놓지요.

 

불법 사찰문제는 결국 주최 당사자들이 협찬도 안했다고 우기니 결국 다음 정부로 넘어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마 이명박 정부가 쉽게 끊을 수 없는 족쇄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모르쇠, 남의 잘못은 표적수사. 불법사찰 문제는 모르쇠 정부, 모르쇠 검찰, 모르쇠 언론의 합작품입니다. 우리는 ‘진실은 끝내 밝혀진다. 진실은 이긴다’ 라는 말은 흔히 듣고 말합니다. 지난 역사가 언제나 진실의 편에 선 것은 아니지만, 모르쇠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진실은 내부 사람에 의해 밝혀진 경우가 많습니다. 닉슨을 물러나게 했던 워터게이트 사건도 마찬가지지요. 닉슨도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물러났지요.

 

 그렇기에 이명박 정부의 선택은 단순해 보입니다. 서민경제도 공정사회도 국방개혁도 대북관계개선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무능을 치적으로 둔갑시키고, 자신들의 흠을 덮어 줄 수 있는 계승자를 찾아서 권력을 이양시키는 거지요. 유일한 살 길처럼 보입니다. 과연 뜻대로 될까요. 지금은 과시적 경제지표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이명박 정부 말기에는 보장 못하지요. 아무리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연막작전을 펴도 경제 쓰나미는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겠지요. 그럴 공산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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