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매몰비용 vs 복구비용

 

 
4대강 사업. 김두관 경상남도 지사에 대한 여당과 보수 언론의 때리기가 한 참이다. 이들의 논리는 한결같다. 이미 공정이 30% 이상 진행되었으니,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서울대 이준구 교수(경제학부)는 자신의 누리집에 <너무 늦었다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빼째라식 전략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매몰비용(sunk cost)’을 예로 들며, 정부의 비약한 논리를 반박했다. 매몰비용이란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뜻하는 경제학 용어다. 즉,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이미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의사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 엉터리 논리다.

 

매몰비용을 떠올리면서, 4대강 사업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의 복구비용을 생각해 보았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맞다 운하사업이 아니다. 이름만 다른 운하 같은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언제든지 운하의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옥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가 쓴 <나는 반대 한다-4대강 토건공사에 대한 진실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플로리다 운하의 대표적인 강인 키시미 강은 운하로 만드는데 3,000만 달러의 예산이 들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시작된 키시미 강 복원 공사에는 그 열배인 3억 달러 예산. 운하로 사라진 에버글레이즈 습지를 30년가 100억 달러를 들여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잘 못 계획된 운하나 하천정비 공사는 재앙이 일어나도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몰비용을 아무 것도 아닌 셈이다. 매몰비용은 과거 속으로 사라진 비용이다. 연연해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맞다.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었고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매몰비용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다. 이미 들어간 매몰비용에 더 큰 매몰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끝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사업을 점검하고 조정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후자가 맞다. 4대강 사업의 공기를 맞추어야겠다는 생각은 건설업자가 입찰에 성공한 공사를 위해 공기를 맞추는 것과 다름없다. 4대강 사업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이 다 동의하면서 정부에게 입찰권을 사업도 아니다.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다면 왜 공기를 맞추어야 하는가? 이유는 단 하나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4대강 반대를 반대할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속지 말아야 한다.

 

너무 늦었다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부가 4대강사업 강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최대의 논리는 ‘공사를 중단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배째라’식 전략을 쓰려고 그 동안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가며 속도전을 벌여 왔던 것이 분명하다. 위험을 무릅쓰고 장마철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부가 이런 전략으로 나올 것이 뻔히 내다보였다. 정부는 지금 4대강공사가 자기네들이 꾸민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는 논리는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미 들어간 돈은 매몰비용(sunk cost)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유일한 사항은 4대강사업을 계속할 경우 더 이상의 낭비가 일어날 것인지의 여부뿐이다. 문제는 사정을 잘 모르는 대중에게 정부의 이 엉터리 논리가 아주 잘 먹혀든다는 데 있다. 정부는 바로 이 맹점을 파고들어 지금 이 단계에서 공사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선전공세로 여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더군다나 보수언론들까지 가세해 이 엉터리 논리를 지원하고 나서는 바람에 대놓고 반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 출처 : 이준구 교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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