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서울수도권에 36시간 정전사태가 온다면?

 

 
참 끔찍할 노릇. 지식경제부 관계자가 “140만㎾급 원자력 발전소 하나만 고장이 나도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비상상황은 바로 정전. 현대 도시문명사회에서 ‘전기’는 밥과 같다. 문제는 전기가 끊기면 밥도 굶는다는 것이 큰 문제. 가끔 생각해 본다. 아니 자주.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으로 포장했는데, 4대강 사업에 드는 예산을 태양광 사업에 투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20억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오바마가 취임 전부터 구상해온 녹색 뉴딜사업의 일환이다. 오바마의 발언이 알려지자 태양광 관련 주식들이 폭등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위자 석유위기의 시대다. 화석연료의 고갈로 대체에너지(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의 대부분은 석유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화석연료고갈은 먹을거리 가격을 폭등시키기 때문.

 
아찔하다. 36시간 동안 서울수도권에 전기가 끊긴다면. 18층에 사는 나는 벌써부터 현기증이 난다. 물과 가스가 끊기고, 화장실을 생각해보자. 참 암담하다. 피부에 닿은 공황이 아니라 정신적 공황상태가 엄청날 것이다. 잊고 살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세계 초유의 정전사태가 2003년 8월 14일 미국(북미지역)에서 발생했다. 뉴욕과 토론토, 미국 북동 지역과 캐나다의 온타리오 지방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5천만 명의 시민들이 최소 12시간, 최대 24시간 이상 엄청난 혼란에 빠져 들었다. 정전사태로 미국과 캐나다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6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정전이 발생한 시각이 늦은 오후라서 피해는 더 컸다. 조명시설, 텔레비전, 컴퓨터가 잠들고,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여름철인데 냉방시설이 다 맛이 가버렸으니 오죽했겠는가. 절도사건도 연이어 일어나기도 했다. 어디 그뿐이었겠는가. 같은 해 9월 이탈리아에서도 9시간 전국의 전력이 모두 끊기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듯, 정전사태는 어느 순간 갑자기 펼쳐질 수 있다. 왜 태양광시설 건설에 세계 선진국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 원자력은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 원자력 사업 수주했다고 좋아할 일 하나 없다. 자국의 태양광발전시설 확충에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시키고 있질 않는가. "당해 보아야 정신 차린다" 문제는 정전사태같은 상황이 벌어진 다면 누가 힘들질 것인가? 당하기 전에 정말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문화를 줄이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생활의 패턴을 어떻게 바꾸어 낼 것인가?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가 4대강 사업보다 더 중요한 이유다. 아무리 시설이 만들어진들, 근본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바꾸어 내지 않는다면.....


미국 정전사태가 일어난 직후 미국의 진보적 시민사회운동 단체 Public Citizen이 미국 정전사태와 관련해 낸 논평을 살펴보며 글을 끝맺을까 한다.

 

이윤 vs. 안전/신뢰도: 우리는 어떤 전력시스템을 원하는가?

 

어제 7개 주 5000만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정전사태에서 한가지는 확실하다: 국가의 안전, 경제 그리고 기본적 서비스가 얼마나 전기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왜 우리는 우리의 전력시스템을 오직 단기적 이윤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떠맡기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이는 또한 캘리포니아 전력사태를 가져다주었던 것과 같은 성격의 전력시장 탈규제를 진전시킬 연방 에너지 법안(H.R. 6)에 강력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 잘못된 정책들은 과도하게 중앙집중적이고 이윤추구에 의해 추동되는 전력생산/배분 시스템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모든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전이 일어난 시점에 이미 풍부한 전력이 생산되고 있었음에도 누군가 혹은 어떤 시설이 시장으로의 전력 전송선에 과부하를 발생시켰다. 전력시장 탈규제는 바로 그러한 과부화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발전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전력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력시장 탈규제는 또한 송전시스템에 필요한 수리나 증축 혹은 적절한 정비요원들을 고용하는 것을 기피하도록 만든다. 이들은 필수적인 조처이지만, 이윤을 줄이기 때문이다.

 

보다 고압의 송전선을 건설하고 이를 중앙집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특히 "시장"에 떠맡겨진다면, 높은 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시장은 이미 송전망을 확대할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다. 그와 같은 확대는 전력판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력산업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대중들을 광범한 정전사태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도록 만든다. 그것이 이윤확대를 위한 탐욕에 의한 것이건, 테러리스트에 의한 것이건 혹은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건.

 

핵발전소에 대한 의존을 확대하자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주장 역시 이번 사태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이번 정전이 가져온 대규모 전력손실로 9개의 핵발전소가 가동을 중지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예비 디젤 발전시설에 의존하는 것은 그다지 안심할 수 있는 일이 못된다. 지난 12개월 동안 핵발전소의 긴급 예비 발전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아예 작동하지도 않았던 사례는 15번에 이른다. 모든 예비 발전시설이 즉시 중단했던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올해 2월 1일 디트로이트시에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페르미 핵발전소에서는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예비 발전시설 4기 모두가 작동 불가능하다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 예비 발전시설이 없을 때 핵발전소는 노심이 녹아버리는 상황으로 이어기지까지 2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버틸 수 있다. 그러나 디트로이트까지 모든 전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말을 지나야 할 지도 모른다. 대규모 정전사태가 핵발전소 노심용융(핵발전소 원자로 내에서 핵연료를 장전한 노심이 녹아버리는 사고 - 운영자 주)로 이어질 위험은 그저 상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만일 이번 정전사태가 노심용융 사고나 다른 종류의 심각한 사고를 야기하게 된다고 할 때 관련 관리직원들과 대중들에게 이를 알리는 비상 사이렌조차 전력부족으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어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된 "상황보고서"는 뉴욕에 위치하고 있는 인디언포인트와 기니 핵발전소 2기의 경우 정전사태로 인해 비상 사이렌의 일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디언포인트 발전소의 경우 노심용융 사고가 났을 때 핵발전소 주변의 4개 군은 사고 자체를 알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출처:http://cjycj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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