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상속세 폐지, 조선일보를 읽어 보세요?

 

 

 

강만수 위원장(국가경쟁력강화특위위원화)이 ‘상속세 폐지’를 점화 시켰다. ‘2010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 참석한 강위원장은 “미국, 일본, 한국 정도 외에 세계 대부분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고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역시 소득세보다 높지 않다" "세를 내려고 하니 자본 도피가 일어나고 결국 우리 경제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심’. 경제관이 같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장관직을 떠난 다음에도 실세로 남아 있을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이 신뢰를 보내고 있다. 상속세 폐지. 오늘(18)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나란히 나란히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함께하고 있는 ‘재산 절반 기부운동’을 다루었다. 부시 정권 때 상속세 폐지 이야기가 나오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다.

 

워러 버핏은 알려지다 시피 자신의 재산 중 85%를 빌게이츠가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 기부했다. 부자들의 기부문화.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사회 지도층 인사의 신분에 맞게 요구되는 도덕성. 과연 강위원장은 이 말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걸까. 강위원장은 국가경쟁력이 아니라 재벌기업경쟁력만 생각하는 사람 같다. 삼성 이건희 계열인가? 의문스럽다. 유럽처럼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고, 부유세가 도입되고 있다면, 상속세 폐지를 논할 수 있다.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인가. 아닐지 않는가.

 

자본도피를 제대로 막아야 할 정부입장에서, 강위원장은 상속세 이유로 들었다. 왜 미국의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산 중에 반을 기부하자고 동참하고 있는가? 상속세 때문에 아니다. 성경에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쉽다‘고 했다. 부자의 탐욕을 경계한 말 아닌가. 소망교회 다니는 강위원장은 성경도 읽지 않는가. 교회만 뻔질나게 다니며 뭐하나. 국가 경쟁력은 부의 균등한 분배와 다양한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거기에서 나온다.

 

외환 위기 때 ‘산타클로스가 안겨준 축복’이라고 말했던 강위원장. 산타클로스가 내릴 저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상속세 폐지 운운하기 전에 신문이나 제대로 읽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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